4일 개막 中 양회.. 화두는 기술자립

반도체 등 중장기 비전 내놓을 듯
美 넘어 세계 최강 위해 역량 결집
2021년 성장 목표 6∼8%로 제시할 수도
국방예산 증액·홍콩선거제 결정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베이징=신화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오는 4일 개막한다. 올해 양회에서는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과 2035년 장기 발전 전략이 승인되는 등 중국이 미국을 넘어 세계 최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역량을 총결집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2일 중국 언론 등에 따르면 양회는 4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을 시작으로 7∼10일간 각종 회의를 진행한다.

양회는 시 주석의 정책 역량을 극대화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성과를 내세워 ‘시진핑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주요국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 구간을 6∼8%로 구체적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더불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중국 압박에 대비해 반도체 분야 등 중장기 기술자립 계획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공급망을 와해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제재를 가하는 등 기술 분야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했다. 중국 지도부는 지난해부터 취약한 자국의 기술 약점을 ‘목을 짓누르는 난제’라고 부르며 반도체 등 핵심 기술자립의 중요성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내부 시장 의존도를 극대화하는 ‘쌍순환’(이중순환) 전략을 경제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삼아 ‘내수 확대’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사회 인프라 투자 확대, 도시권 교통 인프라 구축, 신에너지 및 가전 소비 진작 등 다양한 카드가 검토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이미 고강도 부양책을 편 만큼 이번 양회를 통해 작년보다는 경기부양 강도를 낮추는 출구전략을 가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가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는 만큼 재정 적자율과 지방 채권 발행 규모를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글로벌 타임스 캡처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등에서 미국과 중국 간 군사적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방예산을 대폭 늘릴 것으로도 관측된다. 중국의 지난해 국방예산은 약 1조2000억위안(약 224조원)이었으며 코로나19 여파로 최근 30년 사이 가장 낮은 6.6%의 증가율을 보였다. 군사 평론가 리제는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가 화약고일 것”이라며 “새로운 무기를 도입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콩에 대한 선거제 조정 역시 양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의 중국화’를 위해 행정부·사법부에 이어 입법부도 민주화 진영의 힘을 빼 친중 세력이 장악할 수 있도록 출마자 자격을 심사하고 선거구와 선거인단 등을 조정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frei592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