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차규근 출입국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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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차 본부장에 대해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10여 개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차 본부장은 2019년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한 사정을 알면서도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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