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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출새]日 현지 교수 "文 '도쿄올림픽 협조하겠다', 日 관심 없어"

이은지 입력 2021. 03. 03. 08:51 수정 2021. 03. 0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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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3월 3일 (수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

-일본 언론, 문 대통령 3.1절 기념사...구체적인 제안 없 었다며 평가절하 분위기

-관계 악화 책임 한국 탓으로, 보수 언론들은 미국의 바 이든 정부 의식했다고 평가

-스가 수상이나 니카이 간사장, 보수 진영 지지 위해 혐 한 정책이 유리하다고 보는 듯

-올림픽 개최 협조로 한일관계에 좋은 여론 형성은 쉽지 않아

-램지어 교수의 논문에 비판 성명을 내기 위해 일본 내서도 학술대회 개최될 예정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한일 배상이 종결되었다는 일본 논리도 재판 상에서는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한일관계 개선하자는 뜻을 밝혔는데요. 일본 언론에서도 한일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으라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일본 현지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영채 교수(이하 이영채):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일본의 교도통신 등 주요 언론들에서 새로운 제안은 없었다고 평가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일본 언론 반응은 어떻습니까?

◆ 이영채: 일본 언론도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이었고, 한국이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제안은 없었다며 전체적으로 평가 절하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일본 정부의 카토 관방장관도 당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발언을 주시하고 있지만 일본의 입장은 한국이 더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고 관계 악화의 책임을 한국으로 돌리는 것은 여전합니다. 보수 미디어들은 오히려 3.1절 기념사는 일본보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를 의식한 발언이 아닌가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 황보선: 그럼 마이니치 신문 등 일부 언론에서 한일관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 이영채: 실제 마이니치 신문이나 아사히 신문 등 자유적인 매체들은 한일관계의 개선이 일본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고 있지만, 이번 마이니치 신문도 실제 내용은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한국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조금 후퇴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본 정부나 일본 사회 여론이 한국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영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한국을 향한 일본 내 분위기는 아직 개선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 황보선: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여전히 한국 정부 주도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아직 한일 관계 개선을 꼭 해야겠다는 판단을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 이영채: 스가 정권 초기에 스가 수상이나 니카이 간사장은 한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려는 모습이 있었지만, 코로나 방역에 실패하고 또 학술회의에 대한 정치 개입, 측근 비리문제로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한국이 구체적인 안을 내놔야한다고 원칙론으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현재 보수 진영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도 유화 조치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고요. 오히려 혐한 정책이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 황보선: 미국의 반응을 주목해야겠네요. 미국 국무부가 문재인 대통령 3.1절 기념사 관련해서 한미일 3국 간의 강력하고 긴밀한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이 같은 미 바이든 정부의 입장에 신경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 이영채: 바이든 정권 등장 이후, 한일관계 개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일본도 이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일본 정부는 바이든 정권과는 사상 최고의 미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오히려 한국을 고립시키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은 한국 또는 문재인 정권이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며 미국 측에 지속적으로 여론을 만들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압력을 받고 있다는 느낌은 없는 것 같습니다.

◇ 황보선: 미국 측에 한일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한국에 있다는 주장을 하며, 근거로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배상 판결을 문제 삼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영채: 그렇지요. 일본 정부는 모든 문제의 시작이 2018년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있다고 보고요. 지금 65년 한일조약으로 일본은 모든 배상 문제가 끝났다고 보는데, 이것이 백지화되는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거지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일본 국가에 대한 배상 판결이기 때문에 결국 일본 정부, 일본 기업이 전범이 된 형국으로써, 일본 정부와 보수계의 충격과 반발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지금 스가 요시히데 지지율을 많이 떨어져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층의 민심을 얻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기도 하고요. 그러면 일본 국내 정치를 위해서 한일관계를 이용하려는 의도로 읽을 수 있겠습니까?

◆ 이영채: 스가 정권은 최근 아들이 정부 관료들에 대한 접대 문제로 총무부 관료 10여 명이 징계를 받았고, 어제는 홍보수석이 사임하는 사태가 했습니다. 벌써 언제 사임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전개되었고, 백신 접종도 계획대로 되고 있지 않고, 올림픽은 국민들의 피로감을 더 증폭시키고 있는데요. 결국 한국에 대한 강경책, 혐한 정책의 방치로 정권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황보선: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도쿄 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관련해서 일본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 이영채: 올림픽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협조하겠다고 했고, 그것이 유리하기도 하지만요. 일본에서 국민들이 올림픽에 대해서 피로감을 가지고 있고, 스가 정권 자체도 올림픽 성공을 크게 주장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한국이 올림픽에 협조하겠다는 의도는 오히려 남북,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보수 언론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개최 협조만이 한일관계에 대한 좋은 여론을 만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 황보선: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의 논문 때문에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에서도 파장이 크게 일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이 이슈를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일반 시민들도 관심을 갖기는 합니까?

◆ 이영채: 주요 신문은 다루고 있지 않지만, 산케이 신문은 연일 보도하고 있고요.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일반 시민들도 거의 알고는 있습니다. 대신 램지어라는 하버드대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매춘부라고 했다는 말로, 오히려 일본을 정당화하는 부분만 인식하고 있을 뿐이고요. 미국과 영어권 내 학자들 또는 시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고 램지어 교수가 일본 정부와 역사 수정지, 극우 세력들의 합작물이라는 건 전혀 인식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3월 14일, 학교와 일본의 시민단체들이 램지어 교수의 논문에 대한 비판 성명을 내기 위해 학술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 황보선: 이 학술대회에서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이영채: 오는 3월 14일 일본 내에서 개최되는데요. 하버드대 교수의 논문이 미국, 영어권, 그리고 한국에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당사자인 일본 사회 내에서 학계와 시민단체들이 이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에 반성도 있었고요. 그래서 뒤늦게 준비되고 있는데 많은 참여자들이 동참하고 있고, 아마 일본 내에서 학자들이 구체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을 일이고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 황보선: 아무래도 램지어 교수의 논문 자체에 기본적인 하자가 많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그런 부분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 이영채: 실제 일본 내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많은 시민단체와 학자들이 오랜 시간 연구해온 성과가 있고요. 일본 내에서 일본 수정지의 입장들이 거의 사망선고를 받은 입장인데요. 이게 영어권에서 다시 부활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학계와 시민단체 입장에서 보면 일본 국내의 여론전에서 유리하게 잡았지만, 영어로 번역되어서 일본의 역사수정지가 이렇게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 반성해서 영어권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겠다는 주장과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황보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언론에서만 다루는 이슈라서 일본 시민들의 관심을 그렇게 크지 않겠습니다.

◆ 이영채: 일본 시민의 입장은 램지어 교수같은 경우, 일본 정부, 특히 외무성이 대홍보 전략에 대한 비용을 증액하고 일본 기업이 영어권에 연구소를 지어온 결과라는 것은 모르지요. 그래서 오히려 영어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대변해주면서 일본의 역사 수정지가 정당화되었다고만 이해를 하는데,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일본 시민사회와 학계가 더 지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 황보선: 아사히 신문에서 한일관계가 좋아지기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는데요. 동의하십니까?

◆ 이영채: 현재 같은 형식적인 한일관계만 보면, 상황악화를 방치하고 보수 정치가와 여론은 오히려 정권 비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미디어는 한일관계의 악화를 한국의 책임으로 보도하지만, 근본적으로 일본의 코로나 방역 실패, 경제 후퇴, 미래 불안이 가져온 차별 의식에 원인이 있죠. 스가 정권의 지지율 하락은 이것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요. 아마도 일본은 올림픽 개최가 확정되고 한국은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결과가 나온 후에야, 한일관계가 새로운 동력을 얻고 서로 관계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현재로는 관계 개선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관해서 여쭤볼게요. 이용수 할머니께서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 이영채: 당사자들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하고, 이용수 할머니는 오랜시간 이 부분에 대한 여성운동가, 국제활동가이기도 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받는 것이 국제 여론에 대해서는 불리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일본도 이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 판결이 의도하는 대로 물론 역사적 기록은 남길 수 있지만, 65년 한일 배상이 종결되었다는 일본의 논리도 재판 상에서는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어서요. 실질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까지는 많은 절차들을 검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황보선: 대통령이 개선하자는 뜻을 비추긴 했고, 앞으로 한일관계 개선은 일본의 몫이라고 주장하는 면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먼저 일본에 손을 내민 모양새긴 한데요. 그럼 일본을 구체적으로 움직이게 하려면 앞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영채: 작년 말부터 한국 측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 관계자들을 보내고, 그리고 신년 기자회견, 3.1절 기념사까지 문재인 정권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의도는 일본에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부 실무진들간의 접촉과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고요. 스가 정권은 겉으로는 한국이 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라고 하지만, 실제 스가 정권의 입장에서도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결국 정권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설명하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영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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