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허점 노린 일당 검거.."유령가맹점 47억 매출"

지역화폐의 허점을 노려 수십억 원의 허위 매출을 만들어 보조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보조금관리법,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중간 모집책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2개월간 경기와 충남, 울산 지역에 각 2개씩 유령업체 6곳을 차려놓고 지역화폐 47억5천만 원 상당을 허위 결제해 할인액 10%에 해당하는 4억 7천5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일부 지역화폐가 현장 결제 없이 모바일 상품권과 QR코드만 있으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이들은 빈 사무실에 10만 원 남짓의 임시계약금만 걸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토대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지자체에 지역화폐 가맹 신청을 냈습니다.

또 이들은 대전과 충남, 전북지역의 폭력조직원을 동원해 지인과 지역 후배 등을 모아 고등학생 200여 명과 무직 청년 등 1천3백여 명을 모집했고, 이들의 휴대전화로 1인당 구매 한도액인 50∼100만 원어치의 지역화폐를 사들인 뒤 매장별 QR코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허위 매출을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원된 학생 등은 지역 선배인 조폭들의 강요로 휴대전화를 빌려줬을 뿐 실제 범행에 가담하거나 금전을 빼앗기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화폐가 특정 가맹점에서 다수 이용자에 의해 최고 한도액으로 집중 거래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이들의 계좌를 추적, 자금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지난해 8월 A 씨를 검거해 구속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A 씨 등은 거둬들인 범죄이익 4억 7천만 원 중 총책과 자금책 등이 3억 원을 나눠 갖고 하부 조직원들에게는 1억 7천만 원을 분배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범죄수익은 인터넷 도박과 수입차 렌트 비용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확인된 유령업체에 대한 지역화폐 가맹 등록을 취소하고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지역화폐는 시간과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그만큼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건에서 범인들은 특정 가맹점에서 최고 한도액을 집중적으로 결제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를 했으나 시스템상으론 걸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관계기관에 공유하고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