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활동가·공무원 44% "부산시정 협치 안된다"

[파이낸셜뉴스] 현재 부산시정의 협치 추진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치 시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민간참여 제도화와 책임강화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부산연구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의 ‘부산시 협치 활성화 방안 연구’ 시민연구원 사업 보고서를 발표했다. 시민연구원 사업은 부산 시민이 지역발전을 위한 구상을 제안하고 과제를 수행하는 시민참여형 연구사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지역 시민단체 활동가, 전문가, 공무원 등 186명을 대상으로 한 부산지역 민관협치 인식 조사 결과 부산시 협치 시정에 대해 44.1%가 부정적 평가를 했다. 협치 시정의 부정적 분야는 '공직사회 내의 협치 인식 부족'(45.1%)이 가장 높았고, '자문 중심의 형식적 참여 구조'(22%), '행정 내 협치 정신이 구현될 시스템 부재'(13.4%)가 뒤를 이었다.

행정과 민간의 시정 참여 수준에 대해선 '행정주도에 민간은 제한적이고 소극적 참여'라는 응답이 33.9%로 가장 높았다. 이어 '행정주도에 민간의 필요에 따른 참여'(25.3%), '행정주도성이 강하고 민간은 형식적 참여'(23.7%)로 나타났다. 반면 '행정과 민간의 균형 있는 참여'와 '민간주도성이 강하고 행정은 뒷받침'은 각각 15.1%와 2.2%로 매우 낮았다.

이와 관련, 이번 시민연구원 사업을 수행한 오문범 부산YMCA 사무총장은 "민관협치 구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시행 중인 제도 중 민관협치 활성화에 가장 적합한 제도로는 '공청회·토론회'(54.1%)와 '위원회제'(40.0%)가 가장 많이 꼽혔다. 반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제도(15.1%)나 OK 1번가 등 청원제(5.6%)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협치 시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민간참여의 제도화 및 책임 강화'(19.0%)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시정 전반에 협치를 위한 제도 확립’(27.4%), ‘공직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23.7%)로 나타났다.

협치 시정을 위해 강화되어야 할 사업이나 제도로는 ‘정책 실행 과정에서의 민간참여 제도화’(29.0%), ‘시 내부 프로세스 재구축 등의 협치 촉진을 위한 제도 정비’(26.9%), ‘주요 정책의 공론화와 숙의 과정 필요’(13.4%) 등을 꼽았다.

오 사무총장은 "부산형 협치 시정을 위해 참여형 시정 협치를 위한 오픈 플랫폼 구축, 민관 협치 역량 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제도 혁신 등 협치 사업 고도화를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