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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尹, 국민 선동 안돼..소신 밝히려면 직 내려놔야"

박태근 기자 입력 2021. 03. 03. 11:53 수정 2021. 03. 0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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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추진에 공개 반발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저는 이 상황을 엄중하게 주시할 것이고 총리로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겠다"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중해야 한다. 검찰총장 자리가 검찰만을 위한 직분이 아니다. 윤총장은 왜 국민이 그토록 검찰개혁을 열망하는지 자성해야 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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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추진에 공개 반발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저는 이 상황을 엄중하게 주시할 것이고 총리로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겠다”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중해야 한다. 검찰총장 자리가 검찰만을 위한 직분이 아니다. 윤총장은 왜 국민이 그토록 검찰개혁을 열망하는지 자성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검찰만이 대한민국 정의를 수호할 수 있다는 아집과 소영웅주의로는 국민이 요청하는 검찰개혁을 수행할 수 없다”며 “검찰이 말하는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는 국민적 비판을 겸허하게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엄정한 법 집행은 검찰 스스로에게도 공평히 적용돼야 한다”고 썼다.

그는 “왜 제 눈에 든 들보는 보지 못하냐?”며 “국민을 선동하는 윤총장의 발언과 행태에 대해 행정부를 통할하는 총리로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또 “행정부 공직자는 계통과 절차를 따를 책무가 있다”며 “직을 건다는 말은 무책임한 국민 선동이다. 정말 자신의 소신을 밝히려면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윤 총장은 전날 더불어민주당의 중수청 입법 움직임에 대해 “지금 추진되는 입법은 검찰 해체”라며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총장은 대검찰청을 통해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 년 형사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라며 “꾸준히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우리 사회가 퇴보하고 헌법 가치가 부정되는 위기 상황에 서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한다”며 “로마가 하루아침에 쇠퇴한 것이 아니듯 형사사법 시스템도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 서서히 붕괴될 것이다”이라고 우려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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