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링크, 조국 것" 주장한 국대떡볶이 대표..검찰 송치

류인선 2021. 3. 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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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조 전 장관이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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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 검찰 송치 예정
"코링크, 조국 것" SNS..명예훼손 혐의
조국 "허위사실" vs 김 대표 "파렴치한"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지난 2019년 9월28일 서울 서초구 흰물결아트센터 화이트홀에서 열린 톡톡 양파까기 토크쇼에서 김상현(오른쪽) 국대떡볶이 대표, 자유시민 공동대표인 백승재 변호사 등이 이언주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19.09.2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조 전 장관이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의 송치 결정은 이미 됐고,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 1월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이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반대일 경우 '불송치'한다.

김 대표는 2019년 9월 SNS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코링크는 조국 것이라는 메시지가 더욱 퍼졌으면 좋겠다'며 '확인이 안 된 것이라서 문제가 된다면 나를 고소해라, 감옥에 가야 한다면 기꺼이 가겠다' 등의 글을 올렸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SNS를 통해 "김 대표는 자신의 SNS에 '조국은 코링크를 통해 중국 공산당의 돈과 도움을 받았다'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올렸다"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자신의 글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법을 조롱했다"며 "유명 기업 대표의 이런 무책임한 행동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고소 취지를 밝혔다.

김 대표는 같은 날 "조 전 장관이 형사고소를 했다고 한다"며 "조국은 공산주의자"라고 했다.

그 다음 날에는 "조국은 부패한 권력자"라며 국민 개개인을 고소, 고발하는 행위에 대해 "부끄러움을 모르고 뻔뻔한 파렴치한"이라고 적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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