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보 대응한다"..임은정 '한명숙 사건' 직무배제 대검에 재반박

임은정, 이틀째 페이스북에 대검 입장 재반박

임은정 대검 연구관. 2019.10.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임은정 대검찰청 연구관이 한명숙 전 총리의 모해위증 사건 감찰업무에서 강제로 배제됐다고 주장하며 대검찰청과 이틀째 공방을 벌이고 있다.

임 연구관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일 오전, 감찰부는 대검 대변인실에 아래와 같은 오보 대응 문건 배포를 요청했는데 대변인실이 몹시 바쁜 듯하여 부득이 이렇게 오보 대응한다"며 전날에 이어 입장을 밝혔다.

임 연구관은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2020년 5~6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민원사건을 감찰3과에 배당하고 2020년 9월 인사 후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을 주무연구관으로 지정하였기에, 임은정 연구관이 2021년 3월2일까지 조사를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2월 감찰부장 주재로 감찰3과장, 임은정 연구관은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조사를 직접 담당했던 임은정 연구관이 주임검사로서 재소자 증인들의 모해위증 형사입건 인지서, 경과 보고서 등을 작성하되, 감찰3과장은 자신의 이견을 부기하여 결재 상신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임 연구관은 "감찰부는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2월26일 법무부에 진상조사 경과보고서 등을 보고하고 재소자 증인들의 형사 입건, 공소 제기 및 검찰공무원들에 대한 수사 착수에 대한 내부 결재 절차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임은정 연구관(중앙지검 검사 겸직)의 수사권에 대한 이견이 제기되었다"며 "결국 검찰청법 제7조의2(검사직무의 위임·이전 및 승계) 조항 등에 근거한 검찰총장의 서면 지시로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로 새로 지정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설명은 임 연구관이 '한명숙 수사팀의 위증강요·강압수사 의혹 사건' 조사를 계속 진행해왔으며, 최근 직무배제 됐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로 해석된다.

전날(2일) 임 연구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에, 시효 각 4일과 20일을 남겨두고 윤석열 검찰총장님과 조남관 차장검사님의 지시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 배제되었다"고 주장했다.

임 연구관의 이같은 주장에 전날 대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애초에 임 연구관을 해당 사건에 배당한 사실이 없다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대검은 "임은정 대검 검찰연구관이 언급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이 임은정 검찰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며 "금일 처음으로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검 훈령에 따르면 대검 연구관은 총장 직속이다. 따라서 사건 배당 역시 총장의 권한이란 게 대검의 설명이다. 아울러 대검은 임 연구관에게 애초에 사건을 배당한 적 없기 때문에 직무 배제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란 입장이다.

임 연구관과 대검 사이의 공방이 이어지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3일) 오전 입장을 보탰다. 앞서 지난 2일 법무부는 대검의 법령해석 요청에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것은 적법하며, 별도의 총장 지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임 연구관과 대검찰청이 충돌한 데 대해 "소위 대검이 얘기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든 제 식구 감싸기와 관련된 수사든 검사는 혐의가 있으면 수사할 수 있고 수사하는 게 맞다는 원론적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부장검사가 수사에서 배제됐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냐. 그럼 역지사지로 그동안 수사를 못하게 한 게 아니라는 지적을 해온 대검 입장과 상반된다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과 통화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선 "그런 생각은 아직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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