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타락한 정치검사" 사퇴 촉구 vs 野 "정치행보 아니다" 지원사격(종합)

송주오 2021. 3. 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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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반대하며 사실상 정부·여당의 검찰개혁에 저항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윤 총리에게 정치개입이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의 발언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으면서 검찰개혁의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는 속내를 내비쳤다.

국민의힘은 "전혀 정치적 행보가 아니다"며 윤 검찰총장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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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검찰개혁 의견 법무부 통해서도 의견 제시할 수 있어" 우회 비판
최인호 민주당 대변인 "검찰총장 언행 요란스럽다"
주호영 "국민 누구가 자기 의견 이야기 할 수 있어"
"민주화를 외치던 사람들이 이제 권력의 괴물이 되는 현실"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반대하며 사실상 정부·여당의 검찰개혁에 저항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윤 총리에게 정치개입이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반면 야당은 윤 총장의 발언을 두둔하며 힘을 실어주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직원과의 간담회를 위해 대구고검과 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의 발언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으면서 검찰개혁의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는 속내를 내비쳤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의 행보에 대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검찰 개혁 관련 의견이라면 법무부를 통해서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우회 비판했다. 그는 “검찰개혁특위가 정리를 하고 밖의 의견을 경청해서 완성도 높은 특위 나름의 안을 만들 것”이라고 예고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검찰개혁은 차분히 진행한다는 기조를 재확인했다”면서도 “검찰총장의 언행이 좀 요란스러워서 우려스럽다는 시각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개혁은 철저히 추진할 것”이라며 “수사와 기소 분리 관련된 현안은 검찰개혁특위에 모든 것을 일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출신 민형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임명직 공무원이 국회의 입법을 막으려는 행세를 하고 있으니 기가 찰 따름”이라며 윤 총장을 직격했다. 그는 “후안무치가 임계치를 넘어섰다”며 “타락한 정치검사의 끝이 어디일지 몹시 궁금하다”고 힐난했다.

국민의힘은 “전혀 정치적 행보가 아니다”며 윤 검찰총장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고, 특히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문제에 대해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거들었다.

그는 “대한민국의 수사체계를 완전히 파괴하려 작심한 것 같다”며 “자신들이 저지른 일들이 영장 청구되고, 재판에 회부되니까 아예 검찰을 없애자고 작정하고 나온 것이 중수청 설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은 무력화되고, 우리나라는 소위 친문 핵심들은 법 위에 치외법권을 갖는 특수계급이 될 것”이라며 “민주화를 외치던 사람들이 이제 권력의 괴물이 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은혜 대변인도 “대한민국을 지켜온 민주주의와 법치를 말한 것이 그렇게 거북한가”라며 “정권 비리를 중수청을 통해 치외법권으로 만드는 시도는 ‘민주주의 퇴보’와 ‘법치 말살’이 맞다”라고 밝혔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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