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패완판' 발언에..법조계 "총장으로서 할말 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여권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고 규정한 것과 관련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검찰의 의견을 제대로 대변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거의 대선 출정식 같은 분위기였다"며 "윤 총장이 정치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현 정권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김주환 박형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여권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고 규정한 것과 관련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검찰의 의견을 제대로 대변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의 발언이 현 정부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정치적 행동이라는 비판적 의견도 나왔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추진과 관련해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김현 전 대한변협 회장은 "국회에서 깊은 연구도 없이 중수청 설립을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키려는 위급한 상황이어서 검찰 수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발언"이라고 옹호했다.
그는 "검찰이 적절한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말에 100% 공감한다"며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으면 거악이나 권력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없다. 총장의 말을 정치적 시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도 "형사 사법체계의 근간이 바뀌는 상황에서 총장이 의견을 낼 수 있다"며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니 만드는 대로 그냥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며 헌법 체계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급 검사는 "총장이 평소에도 하던 말이고 검찰 내부에서도 대체로 공감하는 내용"이라며 "검찰총장으로서 검찰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정치 참여 여부와 연결하는 것은 논점과 무관한 일"이라고 봤다.
하지만 윤 총장의 발언을 놓고 '정치적 메시지'라는 비판적 의견도 나왔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거의 대선 출정식 같은 분위기였다"며 "윤 총장이 정치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현 정권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중수청을 세우면 부패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무리한 논리"라며 "여당 정책과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발언으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laecorp@yna.co.kr
- ☞ 8인승 SUV에 무려 25명…트럭과 '꽝' 13명 사망
- ☞ 에이프릴 이나은, 학폭 논란에 '맛남의 광장' 촬영분서 편집
- ☞ "눈 감으라하고 몰카"…방탈출 손님 안내하는 척 '찰칵'
- ☞ [팩트체크] 3·1운동 참여 안 하면 주최측이 방화·살인했다?
- ☞ "정인이 양모 심리분석 사이코패스 성향…공감능력 결여"
- ☞ 교회·절이라도 이랬을까…'이 곳' 향한 불편한 시선들
- ☞ 3천억원에 산 리튬 호수가 35조원으로 '껑충'…포스코 '대박'
- ☞ 혼인신고 3주 만에 아내 살해…60대 징역 10년
- ☞ "차라리 날 쏘세요"…무장경찰 앞 무릎꿇고 호소한 수녀
- ☞ 지하철 성추행범, 퇴근하던 범죄학 박사 경찰관에 덜미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폐업 모텔 화장실서 70대 백골로 발견…2년 훌쩍 지난 듯 | 연합뉴스
- 국내 첫 급발진 의심사고 재연 시험…"페달 오조작 가능성 없다" | 연합뉴스
- 사진 찍으려 새끼곰 억지로 끌어내다니…미국인들 '뭇매' | 연합뉴스
- 中, '하프마라톤 의혹'에 "승부조작 사실…기록 취소·문책"(종합) | 연합뉴스
- "부모 죽여줘" 청부살인 의뢰한 10대…그 돈만 챙긴 사기범 | 연합뉴스
- 신세계백화점 경기점서 에스컬레이터 유리 파손…인명피해 없어 | 연합뉴스
- 中 판다기지, 판다에게 비스킷 준 70대여성에 "평생 출입금지" | 연합뉴스
- 프랑스서 마크롱 부부 '결혼 스토리' 드라마 기획 | 연합뉴스
- 연인 무차별 폭행 40대, 항소심서 피해자 용서로 감형 | 연합뉴스
- 노인 일자리 보조금 10억원 횡령해 호화생활 누린 사회복지사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