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지원금 형평성 논란에..화훼농가 등 2만곳도 포함 추진

농민단체 "노점상도 주면서" 반발
與 "농가 피해 크다" 확대 시사
기재부는 현금 직접지급 반대
"지원예산 1000억 이미 반영"
선거 앞두고 포퓰리즘 논란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화훼·친환경 농가 2만여 곳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2일 정부 대책이 발표된 직후 형평성 논란이 빚어지자 4월 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추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당과 함께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코로나19 피해 농민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민들도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만큼 지원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농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어서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도 지난 2일 “지금 당장 시급하게 제기되고 있는 농업 부문에 대한 직접 지원이 빠져 있다”며 향후 국회 심사과정에서 추가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농민 중에서도 화훼 농가가 최우선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졸업식 입학식 등이 온라인 행사로 바뀌면서 화훼 농가의 매출 타격은 심각한 상황이다. 화훼 농가는 화훼 공판장을 통해 꽃을 판매하는 6800여 개 농가 중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경우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농식품부가 파악한 매출 자료에 따르면 절반가량이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친환경 농가는 급식 납품을 하는 1만6000여 곳 전체가 지원 대상이 될 전망이다. 작년 학교 수업 중단으로 학교 급식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모든 친환경 농가의 매출 감소가 발생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비가 줄면서 큰 타격을 입은 시설수박 농가 등도 지원 대상에 넣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전체 지원 대상 농민은 약 2만~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이 매출 감소에 따른 일반 자영업자 지원금에 해당하는 100만~200만원가량을 받게 되면 200억~600억원이, 노점상 지원금에 해당하는 50만원을 받을 경우 100억~15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어민에 대한 현금 지원 확대에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농어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협의는 정부 차원에서는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전날 추경 예산안 브리핑에서 “농어민 중 소득이 하락한 경우 한시생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직접 현금 지원이 아니더라도 일손 돕기, 화훼 민간 수요 확보 등 1000억원이 넘는 관련 예산이 이미 반영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재부의 이 같은 설명에 대해 농민단체 등은 노점상 지원의 사례를 들며 반발하고 있다. 노점상도 영세한 경우 한시생계지원 프로그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매출 감소 확인도 없이 일반 노점상 4만 곳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는 얘기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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