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뢰 나락으로?..文 "땅투기 전수조사 3기신도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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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재보선을 앞두고 부동산 민심이 최대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의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3기 신도시와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LH는 물론 국토부와 산하 기관 전체의 관련부서 직원과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현황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도 광명·시흥 외에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부천 대장지구 등 3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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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LH 가족까지 포함
LH 출신 변창흠 책임론도
문 대통령은 3일 국무총리실이 중심이 돼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관계 공직자의 땅 투기 여부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수조사는 국무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으로 엄중히 대응하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총리실 조사는) 객관성과 엄정성을 담보해서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총리실에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 기회에 신규택지개발 관련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3기 신도시와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LH는 물론 국토부와 산하 기관 전체의 관련부서 직원과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현황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도 광명·시흥 외에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부천 대장지구 등 3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한다. 아울러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된 국토부·공사·지방공기업 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토지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세준·이도형 기자, 수원=오상도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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