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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뢰 나락으로?..文 "땅투기 전수조사 3기신도시 전체"

박세준 입력 2021. 03. 03. 18:26 수정 2021. 03. 03.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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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재보선을 앞두고 부동산 민심이 최대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의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3기 신도시와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LH는 물론 국토부와 산하 기관 전체의 관련부서 직원과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현황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도 광명·시흥 외에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부천 대장지구 등 3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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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엄중한 대응 지시
국토부·LH 가족까지 포함
LH 출신 변창흠 책임론도
4월 재보선을 앞두고 부동산 민심이 최대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의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진상조사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조사 대상을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3일 국무총리실이 중심이 돼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관계 공직자의 땅 투기 여부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수조사는 국무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으로 엄중히 대응하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총리실 조사는) 객관성과 엄정성을 담보해서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총리실에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 기회에 신규택지개발 관련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3기 신도시와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LH는 물론 국토부와 산하 기관 전체의 관련부서 직원과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현황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도 광명·시흥 외에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부천 대장지구 등 3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한다. 아울러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된 국토부·공사·지방공기업 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토지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4 공급대책의 첫 택지 개발지구 선정을 둘러싼 잡음이 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을 꾀하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의 신뢰성 저하로 연결되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LH 사장 출신인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책임론도 제기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LH 직원 투기 의혹의 즉각적인 검찰 수사를 요구하는 한편 변 장관의 고발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3일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앞에 빨간 신호등이 켜 있다. 연합뉴스
국토부와 LH의 자체 조사 결과, 광명·시흥지구에서 13명의 LH 직원이 땅을 산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시민단체 의혹 제기에서는 2명의 전직 직원과 12명의 현역 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사 과정에서 1명이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일단 이들이 신규 후보지 관련 부서나 광명·시흥 사업본부 근무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즉각 이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박세준·이도형 기자, 수원=오상도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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