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설치 檢반발 지속.."'검수완박' 내세워 제도개악"

송진원 입력 2021. 3. 3. 19: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권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대한 의견 수렴 마감을 앞둔 3일 검찰 내부에선 반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그는 또 법무부가 국회에 "검찰의 수사와 기소 권능은 궁극적으로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이제 의견을 내는 것조차 눈가리고 아웅하는 할리우드 액션을 하실 거면 차라리 일선 검사의 의견을 묻지 말아달라"고 비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형식적 의견수렴 진행" 불만 쏟아져
인사 나누는 윤석열 검찰총장 (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직원과의 간담회를 위해 대구고검과 지검을 방문한 가운데 윤 총장이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3.3 mtkht@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여권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대한 의견 수렴 마감을 앞둔 3일 검찰 내부에선 반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가 일선 검사들의 의견 수렴을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김민아 충주지청 부장검사는 이날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고 그로 인한 손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란 이름으로 진행되는 제도 개악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밝힌다"고 적었다.

김 부장검사는 의견 수렴 기간이 짧은 점을 들어 검찰 내부 의견을 제대로 들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5일 대검에 의견조회를 요청하면서 3월 1일까지 회신을 달라고 했다. 대검은 일선 검찰청에 이날까지 의견을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그는 또 법무부가 국회에 "검찰의 수사와 기소 권능은 궁극적으로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이제 의견을 내는 것조차 눈가리고 아웅하는 할리우드 액션을 하실 거면 차라리 일선 검사의 의견을 묻지 말아달라"고 비판했다.

이에 법무부는 "국회에 서면답변한 대상 법안은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공소청법 제정안 및 검찰청법 폐지안"이라며 "현재 검찰 의견을 취합 중인 법안은 황운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수청법 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장검사는 충주지청 검사들의 중수청에 대한 검토 의견도 공개했다.

검사들은 "형식적인 수사•기소의 분리에만 집중해 중대 범죄에 대응할 역량이 약화할 뿐 아니라 수사 및 재판이 지연될 경우 당사자들이 입을 피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고 우려했다.

앞서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라온 중수청 반대 글에 대한 댓글들도 늘고 있다.

한 검사는 "제도는 오직 국가와 국민만 바라보며 설계되고 집행돼야 한다"며 "공수처나 중수청의 발상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개혁인지 진심으로 되묻고 싶다"는 글을 달았다.

또 다른 검사는 "국민 권익에 대한 침해가 중대할수록 그 해악을 막기 위해 법률 전문가인 검사의 역할과 중립성 유지가 보다 중요한데, 국민 권익은 안중에도 없고 검사의 역할·중립성 박탈이나 약화에만 혈안이 된 국회와 '무법부'(법무부)의 행태에 실소를 금치 못하겠다"고 했다.

대검은 이날까지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취합해 요지 일부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중수청법에 대한 의견조회 시일이 다소 촉박하게 된 점이 있으나, 대검에서 일선 의견을 취합하는대로 이를 반영해 법무부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an@yna.co.kr

☞ 8인승 SUV에 무려 25명…트럭과 '꽝' 13명 사망
☞ 에이프릴 이나은, 학폭 논란에 '맛남의 광장' 촬영분서 편집
☞ "눈 감으라하고 몰카"…방탈출 손님 안내하는 척 '찰칵'
☞ [팩트체크] 3·1운동 참여 안 하면 주최측이 방화·살인했다?
☞ "정인이 양모 심리분석 사이코패스 성향…공감능력 결여"
☞ 교회·절이라도 이랬을까…'이 곳' 향한 불편한 시선들
☞ 3천억원에 산 리튬 호수가 35조원으로 '껑충'…포스코 '대박'
☞ 혼인신고 3주 만에 아내 살해…60대 징역 10년
☞ "차라리 날 쏘세요"…무장경찰 앞 무릎꿇고 호소한 수녀
☞ 지하철 성추행범, 퇴근하던 범죄학 박사 경찰관에 덜미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