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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K] 강기윤, 농지로 37억 원 추정 차익..'양도세 감면'도 대표 발의

이형관 입력 2021. 03. 0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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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KBS는 지난달 창원시 성산 지역구 강기윤 국회의원과 가족 회사의 진해항 터를 둘러싼 부동산 투기 의혹을 심층 보도했는데요,

강 의원을 둘러싼 땅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KBS 취재 결과, 창원시 공원 예정지로 편입된 강 의원 소유 창원 성산구 농지가 최근 보상을 받으면서 강 의원이 수십억 원대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강 의원이 내야 할 양도세만 10억 원이 넘는데요,

문제는 이 세금을 전액 면제해주자는 법안을 강 의원이 대표로, 셀프 발의한 겁니다.

탐사K, 이형관 기자입니다.

[리포트]

창원시가 오는 2023년까지 도심 공원으로 만들 예정인 야산.

곳곳에 분묘를 옮겨달라는 안내판이 꽂혀있습니다.

[창원시 공원녹지과 관계자/음성변조 : "감정 평가가 끝나고, 저희가 지금 (보상) 협의 진행 중입니다. 등기 이전 절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보상을 확정한 땅 목록입니다.

전체 862필지, 83만 제곱미터!

이 가운데 성산구가 지역구인 강기윤 국회의원의 땅은 모두 7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지목상 과수원인 '농지'입니다.

현행법상 농지는 원칙적으로 경작 활동을 하는 농업인만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 국회의원 소유 과수원 주변 이웃/음성변조 : "(의원님이 저희한테는 본인이 직접 농사짓는다고 얘기하시던데….) 의원님은 못 봤고 일꾼이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랏일 보느라 할 수 없지, 농사를…. 그렇죠?"]

강 의원이 지난 1998년 경매로 사들인 농지의 보상가는 얼마일까!

강기윤 의원 측이 밝힌 당시 농지 매입 가격은 ㎡당 3만 7천 원, 모두 2억 6천여만 원입니다.

KBS 취재진이 단독 입수한 사업지구 내 농지, 이 가운데 과수원의 창원시 평균 토지 보상가는 ㎡당 약 57만 원!

이를 토대로 계산해보면, 강 의원이 받게 될 보상금은 나무와 가건물 등 지장물을 빼더라도, 땅값만 약 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세차익만 약 37억 원입니다.

[창원시 공원녹지과 관계자/음성변조 : "(해당 과수원) 보상금은 나갔다고 하네요. 평균 단가하고 비슷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크게 벗어나지 않고 비슷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문제는 토지 보상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강 의원이 이 땅을 팔았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법안을 스스로 발의했다는 점입니다.

창원시의 보상 절차가 진행되던 지난해 10월,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입니다.

공원과 같은 공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강제 수용되는 만큼 이때 발생하는 차익, 즉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오는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대로라면, 강 의원이 받게 될 혜택을 얼마일까!

세무사 3명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KBS가 확인한 강 의원의 추정 차익은 약 37억 원!

차익이 10억 원 이상인 땅의 양도세율이 45%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하면, 현행 세법상으로는 최소 13억 원, 많게는 15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강 의원은 1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세무사/음성변조 : "제가 봤을 때 (추가) 감면은 못 받을 것 같거든요. 14억에서 15억 정도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법이 통과되면, (해당 과수원도) 적용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법에서 올해부터 적용한다면…."]

강 의원은 공공사업에 땅을 강제 수용당하는 원주민을 위한 법안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강기윤/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 "그전에도 유사 법안이 많이 있고, '이런 법안 저런 법안이 괜찮겠습니까?' 이런 일을 보좌진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좌진들이 내가 그 땅을 가진 걸, 어떻게 그 아이들이 알 수 있습니까."]

지난달(2월) 보상금을 받은 강 의원 측은 아직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강 의원의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탐사K, 이형관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박수홍

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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