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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文대통령, LH 투기의혹 강력대응 지시.. 일벌백계해야

입력 2021. 03. 03. 19:46 수정 2021. 03. 0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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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핵심은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LH·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는 내용이다.

그동안 공무원이나 관련 직원들이 사전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등에 투기해왔다는 의혹은 공공연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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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핵심은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LH·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는 내용이다. 조사 책임도 분명히 했다.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조사해 한 점 의혹도 남지않게 강도높게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더해 문 대통령은 "관련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의혹을 제기한 지 단 하루 만에 나온 강경 방침이다. 빈틈없이 조사해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투기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다.

지금까지 드러난 LH 직원들의 행태를 살펴보면 투기를 본업으로 여긴 게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국민들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가 앞에선 '투기 세력'과의 전쟁을 외치고는 정작 뒤로는 자신들이 투기행위를 일삼고 있었다는 것에 국민들은 배신감마저 느낀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번 건은 운이 나빠 걸린 것이다"면서 "지금까지 자기들끼리 사전정보로 엄청난 시세차익을 올려왔을 것 같다"는 글도 올렸다. 이번 사례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얘기다. 그동안 공무원이나 관련 직원들이 사전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등에 투기해왔다는 의혹은 공공연히 제기돼 왔다. 그 의혹은 사실로 드러나 고 있다. 결국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 됐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그야말로 용납할 수 없는 적폐가 아닐 수 없다. 집값 폭등과 전세난에 서민들이 파김치가 된 와중에 벌어졌으니 더욱 그렇다. 신도시 개발이 투기꾼들의 투기판이 된다는 것은 부동산 정책의 근간을 통째로 흔들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광명·시흥 전에 발표된 남양주 왕숙 등 5개 3기 신도시 개발에도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모든 방법을 강구해 발본색원하지 못하면 정책 불신만 커진다. 대통령의 지시대로 강력하게 대응해 진상을 밝힌 후 일벌백계로 다스려 경종을 울려야 한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막을 시스템도 재점검해야함이 마땅하다. 이것만이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정책 신뢰를 살리면서 사회 기강을 바로 잡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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