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디지털타임스

[사설] 尹 "중수청, 헌법정신 위배" 일리 있는 주장이다

입력 2021. 03. 03. 19:46 수정 2021. 03. 04. 08:50

기사 도구 모음

여권이 검찰의 수사권을 떼어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연이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윤 총장은 2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려는 것은 "법치 말살"이라며 공개 반대 의사를 밝혔었다.

자신에 대해 정직 처분이 내려질 때도 조용히 대항했던 윤 총장이 공개적으로 거세게 반발하는 것은 그만큼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 국가형사법체계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여권이 검찰의 수사권을 떼어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연이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윤 총장은 2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려는 것은 "법치 말살"이라며 공개 반대 의사를 밝혔었다. 3일 대구고검·지검 방문 길에서도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자신에 대해 정직 처분이 내려질 때도 조용히 대항했던 윤 총장이 공개적으로 거세게 반발하는 것은 그만큼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 국가형사법체계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여당이 중수청을 신설하려는 이유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이 쥐고 정치권력과 공생하며 선택적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세계 주요국들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추세라는 점도 든다. 그러나 아전인수 해석이자 사실관계도 틀렸다. 비록 과거 검찰이 산 권력에 종사하며 '견찰'이란 지적을 받았지만 현 상황은 전혀 다르다. 윤석열 검찰은 현재 여러 건의 권력형 범죄를 수사하고 있다. 수사·기소 분리에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어느 나라도 수사와 기소를 전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좋은 예로 미국 검찰은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있다. 결국 여당이 검찰 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진짜 이유는 윤석열 검찰이 권력형 범죄 수사를 원칙대로 하자 이를 막으려는 저의로 볼 수밖에 없다. 법안 발의를 주도하는 의원들이 울산시장 선거공작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의원과 조국 전 장관의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의원이다. 검찰에 의해 기소된 피의자들이 검찰을 향해 기소권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 현실이 기가 막힌다.

국가형사사법체계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중수청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윤 총장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될 때 권력자들의 조직적 경제부패를 처벌하는데 국가소추권이 약화된다는 점을 특히 경계했다. '거악'(巨惡)들을 국가가 척결하지 못하면 힘없는 국민의 인권과 재산은 지켜질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여당 인사들이 윤 총장을 향해 "정치인 같다"거나 "소란을 피우고 있다"고 폄하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중수청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윤 총장의 주장은 검찰 수장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고 충분히 일리 있다.

Copyrights ⓒ 디지털타임스 & d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TV

    이 시각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