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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용진 2021. 3. 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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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 신도시 전체로 퍼진 '땅투기 의혹' 조사…어디까지 밝혀낼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이 시흥 광명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전 땅 투기에 나섰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무총리실이 직접 조사에 나서면서 비리를 어디까지 밝혀낼 지 주목된다. 조사 지역은 시흥 광명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로 넓어졌고, 조사 대상도 LH뿐만 아니라 신도시 조성에 관여한 모든 공직자와 공기업 직원, 그리고 가족들로 확대됐다.

전문보기: http://yna.kr/PTR4nK4DAnn

■ 오후 6시까지 전국서 290명 신규확진…어제보다 65명 적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지속하는 가운데 3일에도 전국에서 확진자가 잇따랐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290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355명보다 65명 적다.

전문보기: http://yna.kr/VURKnKXDAn0

■ 백신접종후 2명 첫 사망신고…당국 "조사통해 인과성 확인 예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례 2건이 처음으로 신고돼 정부가 접종과의 연관성 등 세부 조사에 착수했다. 3일 질병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과 평택에서 각각 백신 접종후 사망 사례가 1건씩 신고됐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전날 오전 고양시 일산동구 한 요양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50대 A씨가 심장 발작과 호흡곤란을 일으켜 응급처치를 받은 뒤 회복했으나 이날 오전 다시 심장 발작이 나타나 끝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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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부패완판' 발언에…"할말했다"vs"정치 메시지"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여권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고 규정한 것과 관련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검찰의 의견을 제대로 대변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윤 총장의 발언이 현 정부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정치적 행동이라는 비판적 의견도 나왔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추진과 관련해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문보기: http://yna.kr/fTRfnKEDAnC

■ "'한명숙 사건'서 배제" 임은정 주장 놓고 논란 확산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한명숙 전 총리의 모해위증 사건의 감찰 업무에서 강제로 배제됐다고 주장한 것을 놓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대검은 임 부장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어 감찰3과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한 게 직무이전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은 반면, 대검 감찰부는 "임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로 사건을 맡아왔다"고 밝혀 양측 간 진실게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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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포] "평당 10만원 하던게 250만원" 오를 대로 오른 가덕도 땅값

"가덕도 땅을 살 사람은 진작에 다 샀죠. 지금은 땅을 산 외지인들이 건물을 올리는 단계입니다." 3일 오전 가덕도 신공항 부지로 꼽히는 부산 강서구 일대. 이곳은 여느 어촌 마을처럼 몇몇 노인들만 보일 뿐 대체로 조용했다.

전문보기: http://yna.kr/_SR2nKtDAn6

■ "정인이 양모, 사이코패스 성향…공감능력 결여"

입양한 16개월 영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가 심리분석 검사에서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였다는 증언이 나왔다. 대검찰청 심리분석관 A씨는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임상심리평가 결과를 설명하면서 "관련 검사에서 장씨는 사이코패스로 진단되는 25점에 근접한 22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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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군경 총격으로 최소 9명 사망"…아세안 비웃는 군부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의 노력이 무위로 돌아간 가운데 미얀마 군경이 3일 시위대에 또 다시 실탄 사격을 가해 최소한 9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지는 등 사태가 또 다시 악화하고 있다. AFP 통신은 이날 의사의 말을 인용, "중부 사가잉시에서 4명이 총에 맞아 숨졌다"고 보도했고, 다른 의사도 이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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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부터 학교 안보낸 8살 여아 학대의심 사망…부모 영장 방침

'정인이 사건' 등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진 가운데 인천에서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몸 곳곳에 멍이 든 채 숨진 피해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등교 수업이 중단됐다가 재개된 지난해 5월 이후 한 번도 학교에 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한 A(27)씨와 그의 아내 B(28)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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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이성윤·이규원 사건' 검토 착수…대응 주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으로 입건된 현직 검사들에 대한 사건 기록을 수원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다. 김진욱 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관련 자료가 도착해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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