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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누적되는 청년실업, 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하다

입력 2021. 03. 0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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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정부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고용 지원규모를 104만명으로 확대하는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청년 취업난이 심각해지자 고용노동부가 기재부와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특별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올해 청년고용 지원규모가 당초 79만4000명에서 24만6000명 더 늘었고, 관련 예산도 4조4000억원에서 5조9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동안 정부대책이 노인 일자리에 치중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청년고용 활성화 추가 대책’은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청년실업이 늘면 사회가 불안해지는 만큼 해소대책이 시급하다.

청년들은 코로나19로 더욱 좁아진 취업 기회에 좌절하고 있다. 지난해 청년 취업자 수는 2019년보다 18만3000명 감소했다. 체감실업률도 25.1%로 늘어났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기업과 서비스 업체에서 경기침체를 이유로 채용을 축소했다. 그중에서도 청년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었다.

이번 정부대책은 기업 지원을 통한 청년층 민간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기 경기회복 가능성이 높지 않은 탓에 민간의 획기적인 고용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워 정부가 특별 지원에 나설 수밖에 없다. 그 결과 5만명이었던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대상이 11만명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의 청년 신규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대상 5만명 중 2만명을 청년층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민간기업이 더 많은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 청년 일자리 고용 지원이 기존 사업을 단순히 늘리거나 일회성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청년들은 미취업의 고통뿐 아니라 경기 회복 후에도 기존 취업자와의 사회적 격차로 이어짐으로써 이중의 고통을 겪게 된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월 청년층 실업률은 9.5%였다. 2월과 3월 실업률은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3월은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대거 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는 기간이어서 ‘취업한파’를 체감하게 된다. 취업정보 인프라 강화와 맞춤형 고용 지원, 직업훈련 강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 청년고용 지원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 청년고용을 늘리기 위한 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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