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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총장에게 "국민 선동" 운운하는 여권의 적반하장

입력 2021. 03. 03.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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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추진을 "법치 말살"이라고 비판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해 다시 중수청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윤 총장은 취재진과 만나 "중수청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검수완박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고 강조했다.

여론도 '검수완박' 반대가 우세하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49.7%로, 찬성 응답(41.2%)보다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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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총리 "아집·소영웅주의" 직격
"수사·기소 완전 분리한 나라 없어"
'검수완박'에 부정적 여론 많아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직원과의 간담회를 위해 대구고검과 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추진을 “법치 말살”이라고 비판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해 다시 중수청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윤 총장은 취재진과 만나 “중수청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검수완박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인터뷰에서는 “법무부 장관 산하에 둬도 좋으니 수사·기소권을 가진 반부패수사청·금융수사청·안보수사청을 만들어 중대범죄 수사역량을 유지·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강력한 수사 주체가 없다면 국가 수사역량이 약화돼 권력형 비리사범들이 처벌을 피하게 된다는 게 윤 총장 주장의 핵심이다.

여권 인사들은 윤 총장을 거칠게 비난했다. 정세균 총리는 “직을 건다는 것은 무책임한 국민 선동”이라며 “하는 것을 보면 정치인 같다”고 했다. “검찰만이 정의를 수호할 수 있다는 아집과 소영웅주의로는 국민이 요청하는 검찰개혁을 수행할 수 없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공식 대응을 자제했지만 개별적으로는 불쾌감을 여과 없이 표출했다.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역겹다. 악취 풍기지 않았으면 한다”고 직격했다.

그러나 억지와 궤변을 펼쳐온 것은 여권이다. 여당은 “수사·기소권의 분리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반박한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은 “(여권의 주장은) 황당하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수사와 기소를 전적으로 분리하는 나라는 없다”고 했다. 신태훈 마산지청 부장검사가 2017년 펴낸 ‘이른바 수사·기소 분리론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과 비판’ 논문에도 “OECD 35개 회원국 중 28개국은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구속력 있는 수사 지휘권을 규정하고 있다”고 나와 있다. 여권의 주장은 자기모순이기도 하다. 현 정권이 만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고 있지 않은가. 잘못된 정보로 국민을 선동하는 것은 여권 강경파 인사들이다.

여론도 ‘검수완박’ 반대가 우세하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49.7%로, 찬성 응답(41.2%)보다 많았다. 중수청 설치는 우리 형사사법체계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 사안이다.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밀어붙여서는 안 될 일이다. 정권 수사에 나선 검찰을 무력화하는 게 목적인 중수처 설치 논의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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