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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3기 신도시 전체 대상 LH 등 직무관련자·가족 토지거래 전수조사"

정창화 입력 2021. 03. 03. 23:47 수정 2021. 03. 04.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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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민단체들의 의혹 제기 하루 만에, 문재인 대통령은 초강경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직무관련자와 가족들의 토지거래를 빈틈없이 조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엄중히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창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어제 국무총리가 의혹 대상 지역 조사를 지시한 데 이어, (타가) 문 대통령은 오늘 조사 범위를 3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했습니다.

대상도 LH와 국토부 등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직원과 가족까지로 넓혔습니다.

[강민석/청와대 대변인 : "(문 대통령은)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서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이 조사할 것.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으로 엄중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주문했습니다.

[강민석/청와대 대변인 : "(문 대통령은)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한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신속성과 공정성을 위해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를 맡습니다.

신도시 지역 토지거래 대상자 정보를 추린 뒤, 이를 LH와 국토부 등 직원 명단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복잡한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가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다, 필요하면 국세청과 감사원 등에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의혹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LH 사장 재임 시절 일어났단 점에서 변 장관의 책임론도 제기된 상황.

청와대는 '관리의 책임'으로 한정지으며, "변창흠표 공급 대책은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총리에 이어 대통령까지 나선 데는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집권 5년차 국정 지지 기반과 직결된다는 절박함도 읽힙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촬영기자:조현관 허용석/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고석훈

정창화 기자 (hw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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