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국②] 靑 경고에도 尹 더 센 발언..갈등 고조에 신현수 거취 주목

고수정 2021. 3. 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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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경전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윤 총장은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추진과 관련, "차분히 의견을 개진하라"는 청와대의 '경고'에도 반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윤 총장의 중수청 관련 입장에 심기가 불편한 모습이다.

윤 총장의 입장에 청와대는 곧바로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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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회 존중해 차분히 의견 개진해야" 비판
尹, 이틀 연속 공개 반발.."국민 보호 위한 것"
중재 인물로 申 거론..일각서 사표 반려 전망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1월 4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조남관 대검 차장, 조상철 서울고검장, 복두규 대검 사무국장, 정연익 서울고검 사무국장과 함께 현충탑을 참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청와대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경전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윤 총장은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추진과 관련, "차분히 의견을 개진하라"는 청와대의 '경고'에도 반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윤 총장은 오히려 '국민 피해'를 언급하며 '대국민 여론전'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과의 갈등 국면이 국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검찰 내부와의 소통을 위해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를 반려할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청와대는 윤 총장의 중수청 관련 입장에 심기가 불편한 모습이다. 윤 총장의 반발은 곧 문 대통령에 '항명'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데다, '법검 갈등'이 검찰 대 여권 갈등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다.


윤 총장은 지난 2일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중수청 추진과 관련해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걸겠다"며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한다. 로마가 하루 아침에 쇠퇴한 것이 아니듯, 형사사법 시스템도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 서서히 붕괴될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의 입장에 청와대는 곧바로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회가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 의견을 두루 종합해서 입법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하지만 윤 총장이 다음 날 다시 "지금 진행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며 "정치·경제·사회 제반 분야에서 부정부패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청와대도 "지금까지 이 입장은 유효하다"며 윤 총장을 향해 재차 경고했다.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 국면으로 흐르면서, 신 수석의 거취가 주목되는 이유는 신 수석의 기용 목적에 있다. 문 대통령은 '검찰 출신'인 신 수석이 검찰과의 소통 강화에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해 왔다.


하지만 신 수석이 검찰 고위급 인사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 장관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사의를 표명하자, 문 대통령이 결국에는 신 수석의 사표를 수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난달 24일 "일단 대통령에게 모든 것을 일임했다. 아마 그게 수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신 수석의 사표를 반려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의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인물은 신 수석밖에 없다는 의미에서다.


이러한 점이 신 수석 거취에 대한 문 대통령의 고심을 깊어지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일 "대통령께서 아마 판단을 하실 것이다. 판단하실 때까지 좀 기다려봐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말했고, 3일에도 "어제 답변드린 말씀 이외에 오늘 달리 더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중수청과 관련한 갈등을 직접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난장판을 정리하라"며 "박범계 법무 장관에게 현재 제도를 잘 안착시켜야 하고, 반부패역량을 후퇴시켜선 안 된다고 하셨지 않나? 범죄 피의자들의 눈치나 보는 비겁한 대통령을 우리 국민은 보고 싶지 않다"고 언급했다.

데일리안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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