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그 나물에 그 밥' 4년째 변죽만 울리는 청년고용 대책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이 5조9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104만 개+α’를 창출하는 청년고용 활성화대책을 어제 합동으로 발표했다. 최근 1년 새(1월 기준) 일자리가 98만 개나 증발하고, 특히 청년 실질실업률이 27.2%로 치솟자 내놓은 긴급 대책이다. 대통령이 ‘특단 대책’을 주문한 지 보름여 만에 뚝딱 만드느라 고생한 흔적이 역력하지만 수없이 반복해온 ‘세금 일자리’라는 대증요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

이번 대책으로 당초 4조4000억원으로 잡혀 있던 올해 청년고용 예산은 1조5000억원 더 늘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내용을 들여다보면 청년채용 인센티브 강화, 창업 활성화, 공공 일자리 기회 제공, 직업훈련 확대 등 지금까지와 대동소이하다. 디지털 일자리 11만 개에 월 180만원씩 지급하고, 학교 방역 등 직접 일자리 2만8000개를 만들고, 2만 명 이상에게 공공인턴 기회를 부여하는 식이다.

정부는 그간 기재부 내에 ‘청년일자리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청년희망 사다리 강화, 협동조합을 통한 창업 지원, 중남미 진출 확대 등 온갖 방안을 내놨지만 모조리 참담한 실패를 맛봤다. 등기소를 창업공간으로 제공하고 조세특례까지 부여했지만 별무소용이었다. 세금 감면액이 10배로 늘어도 기업은 채용에 나서지 않았고, 지난해 3차 추경 때 편성한 일자리 경험지원사업은 채용목표 5만 명의 절반도 못 채웠다. 그 결과 지난해 20대와 30대 취업자 수가 각각 14만6000명, 16만5000명이나 쪼그라드는 청년 고용 참사가 벌어졌다.

청년 실업의 핵심은 취업할 만한 양질의 일자리 실종 사태가 악화일로라는 점이다. 오죽하면 ‘입사지원서 낼 기회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하소연이 넘칠까 싶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반기업 정서에 편승한 규제입법에 매달리고, 경제부처들은 규제 광풍을 견제하기는커녕 외려 맞장구치는 모습이다.

좌절한 청년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빚투’로 치닫는데도 귀족노조의 눈치를 살피며 고용 유연화 등 시급한 노동개혁은 일언반구도 없다. ‘업무’가 아닌 ‘근속기간’을 중심으로 설계된 후진적이고 이중적인 임금구조를 깨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전산자료 입력하고, 강의실 불 끄러 다니는 식의 통계분식용 일자리 창출에 재정을 투입하는 땜질 처방에 집착하는 모습이다. 4년째 ‘그 나물에 그 밥 대책’을 포장만 바꿔 내놓는 부끄러운 행태에서 언제쯤 벗어날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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