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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워진 북한 주민 삶..미국 "북한 정권 탓" vs 한국 "제재 살펴봐야"

강현태 입력 2021. 03. 04.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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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 삶이 곤궁해지는 것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이 서로 다른 '원인'에 주목하고 있다.

국무부는 또 "미국은 수십 년간 북한 주민, 특히 가장 취약한 계층의 인권과 존엄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옹호해왔다"며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은 대북제재위의 인도주의적 제재면제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해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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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이인영, 대북제재만으로
北 어려움 야기됐다고 발언 안 해"
한복을 갖춰 입은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협동조합 인민반 주민들이 '새집들이 행사'에서 춤을 추고 있다(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

북한 주민 삶이 곤궁해지는 것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이 서로 다른 '원인'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이 김정은 정권의 극단적 코로나19 대응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면, 한국은 대북제재가 인도적 지원에 부정적 영향을 줬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제재 완화 관련 발언에 대해 "이 장관은 대북제재 장기화와 태풍 등 자연재해, 고강도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북한 주민의 인도적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며 "대북제재만으로 북한 어려움이 야기됐다는 식으로 장관 발언이 전달되는 부분은 발언 맥락·취지와 다르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변인은 "연이은 북한 핵실험으로 강화된 대북제재를 국제사회가 적용해온 지 5년 정도 된 시점에서 비핵화를 촉진한다는 목적에 (제재가)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제재로 인해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게 이 장관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북제재·자연재해·북한의 고강도 방역 등 '복합적 원인'으로 북한 주민의 인도적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진단하면서도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사실상 '유일한 해법'으로 제시한 모양새다.


이 대변인은 "제재뿐만 아니라 복합적 원인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제시하고 그 과정에서 제재 장기화에 따른 영향을 함께 짚은 게 본래 발언의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26일 보도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제재의 목적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이 어려워졌다면 이런 점들은 어떻게 개선하고 갈 것인지 분명히 평가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시점이 된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어떤 제재도 北 주민 인도적 지원 막지 않아"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에 방점을 찍은 이 장관과 달리, 미국은 북한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북한의 과도한 방역 조치를 꼽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국경봉쇄 및 대외지원 거부 기조로 인도적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미 국무부는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노력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이하 대북제재위)의 신속한 제재 면제에도 북한의 국경봉쇄 등으로 인해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무부는 또 "미국은 수십 년간 북한 주민, 특히 가장 취약한 계층의 인권과 존엄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옹호해왔다"며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은 대북제재위의 인도주의적 제재면제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해왔다"고 강조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는 미국의소리(VOA)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제재도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막지 않는다"며 "현 경제 위기는 (북한의) 형편없는 경제 계획과 관리상의 무능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데일리안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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