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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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온갖 의혹 이상직 수사 사실상 중단, 文이 뒷배면 이래도 되나

조선일보 입력 2021. 03. 04.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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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2018년 5월 8일 서울 양천구 목동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발언하고 있다. 각종 횡령 배임 의혹으로 고발됐지만 그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김연정 객원기자

국민의힘은 2일 수백억원대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무소속) 의원에 대한 신속 수사 요청서를 전주지검에 보냈다. 작년 12월과 올 1월에도 보냈는데 수사는 6개월째 아무런 진전이 없다. 사실상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의원의 범죄 혐의를 소명하는 자료도 함께 보냈다. 이씨의 친척인 회사 재무 담당 간부는 5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정작 소유주였던 이 의원은 제대로 조사조차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신속 수사 요청에 ‘수사 중’이란 형식적 답만 되풀이한다고 한다.

이 이상한 일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가 이스타항공이 태국에서 지급 보증을 서준 회사에 취직한 일과 관련 있을 것이다. 대통령 딸 가족의 태국 이주를 그가 사실상 도와준 것이다. 이 덕분에 이 의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거쳐 여당 공천을 받아 배지까지 달았다. 민주당은 문제가 불거지자 이 의원을 윤리감찰단에 회부한다더니 그가 탈당하자 유야무야했다.

이 의원은 두 자녀에게 지분을 편법 증여하고, 가족 명의로 주식을 차명 보유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두 자녀가 지분 100%를 보유한 페이퍼컴퍼니는 100억원대 대출을 받아 이스타항공 지분을 사들여 대주주가 됐는데 세금 한 푼 내지 않았다. 이스타항공은 8개월간 임금을 체불하고 600여명을 무더기 정리해고 했지만, 이 의원 일가는 아무 책임을 지지 않고 재산을 챙겨 빠져나갔다. 이래도 고용노동부 등 감독 당국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검찰도 수사를 하는지 마는지 알 수가 없다. 대통령이 뒷배라고 상식 밖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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