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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파' 조응천, 중수청 신설 우려.."文대통령 무시하며 밀어붙여"

송오미 입력 2021. 03. 04. 03:30 수정 2021. 03. 04.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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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내 '소신파'로 꼽히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경기남양주갑)은 3일 당내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을 하려는 시도에 대해 "이미 전국 조직인 국가수사본부가 있음에도 별도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나서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인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기소 분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과연 중수청 인사의 독립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이 현재의 검찰만큼 보장되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겠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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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무시하며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이유 모르겠다
사법통제는 없고 수사기관들만 신설, 국민들 어떻게 사나
수사권 개혁 안착·반부패 수사 역량 후퇴 않도록 집중하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당 내 '소신파'로 꼽히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경기남양주갑)은 3일 당내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을 하려는 시도에 대해 "이미 전국 조직인 국가수사본부가 있음에도 별도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나서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인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기소 분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과연 중수청 인사의 독립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이 현재의 검찰만큼 보장되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겠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 비서실장에 따르면 검찰개혁 소신이 확고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범죄수사 대응 능력과 반부패 수사역량이 후퇴해선 안 된다는 차원의 말씀을 하셨다'는데 여당 의원들이 그런 말씀을 들은 바 없다는 식으로 무시하며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더욱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사법통제는 없고 수사기관들만 신설해 수사 총량만 잔뜩 늘려놓으면 국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오히려 내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상존하는 수사권을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중요하다. 수사지휘권과 사법통제가 훨씬 중요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지점"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당 검찰개혁특위 소속 의원들을 향해선 "문 대통령 말씀대로 올해 시행된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범죄수사 대응 능력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하지 않도록 하는 데 우선 집중하자"고 당부했다.


중수청 신설에 반발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선 "잘못된 수사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지 지금의 검찰을 지키자고만 하면 안 된다"며 "수사-기소 분리 주장이 나오기까지 그간 검찰 수사-기소 독점의 문제점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니냐"고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해선 "국무위원이 된 이상 당론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법무행정에 대한 대통령의 통치 철학을 잘 보좌하시길 바란다"고 쓴소리를 날렸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달 24일 대전 선화동 대전보호관찰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수청 설치 등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저는 법무부 장관이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여당 국회의원이다. 당론이 모이면 따르겠다"고 밝혀 행정부 각료로서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배 논란이 일었다.

데일리안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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