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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 훈련도 정쟁 수단 삼을 텐가.. 정치권은 빠지라

입력 2021. 03. 04.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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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기 한·미 연합훈련 실시를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이 점입가경이다.

국민의힘 의원 71명은 3일 기자회견을 열어 "연합훈련 연기 주장은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정치권이나 군 밖에서 '막연한 기대'나 '당위'만 내세워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한·미 군 당국 및 외교당국 등 전문가 집단에 훈련 실시 결정을 맡기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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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기 한·미 연합훈련 실시를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이 점입가경이다.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 명이 집단으로 성명을 내놓는 등 힘 대결이 한창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71명은 3일 기자회견을 열어 “연합훈련 연기 주장은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여당 의원들은 국민이 아니라 김정은의 심기만 경호하고 있다”면서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앞서 범여권 의원 35명은 지난주 회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까지 직접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면서 훈련 연기를 주장했다.

김 위원장이 반발하니 훈련을 연기하자는 여당 주장도 어처구니없지만, 그렇다고 앞뒤 가리지 않고 막무가내로 훈련을 그대로 실시해야 한다는 야당 요구도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다. 정치권이 이러니 국회 밖에서도 “실병 기동훈련까지 하자”(성우회)거나 “아예 올해는 훈련하지 말자”(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등의 상반된 주장이 우후죽순 격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다른 건 몰라도 안보 문제만큼은 여야나 보수·진보와 상관없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한목소리를 내야 할 텐데 그야말로 안보 앞에서 자중지란만 벌이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훈련의 규모와 범위, 실시 시점 등은 여러 요인들을 다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을 제때 환수하려면 훈련을 통해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을 검증해야 하고,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앞당기기 위해선 훈련에 따른 외교적 여파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안보 태세 및 한·미동맹에 미칠 영향과 코로나19로 인한 현실적 제약까지도 다 고려해야 한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정치권이나 군 밖에서 ‘막연한 기대’나 ‘당위’만 내세워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한·미 군 당국 및 외교당국 등 전문가 집단에 훈련 실시 결정을 맡기는 게 옳다. 그렇지 않고 선거를 의식해 정치적 손익만 따진 주장을 내놓으면 국론만 분열시키고, 북측에도 잘못된 시그널을 줄 뿐이다. 정치권 등이 진정 국익을 우선시한다면 앞으로는 훈련 관련 발언을 극구 삼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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