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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도시 내부자 투기 한 점 의혹 없도록 조사해야

입력 2021. 03. 04.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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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의 파장이 심상치 않다.

문 대통령은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 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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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의 파장이 심상치 않다. 여러 정황상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큰 데다, 이미 제기된 의혹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광명·시흥뿐 아니라 3기 신도시 전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무원의 비위가 봇물 터지듯 드러난다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집권 4년간 “투기 세력을 때려잡겠다”며 25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음에도 집값을 잡지 못해 추락한 정책 신뢰가 ‘내부자 투기’라는 치명타를 맞을 수 있는 상황이다. 당장 정부가 다음 달에 발표할 2차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에도 내부자 투기 의심이 쏟아질 게 분명하다.

이런 위기의식 속에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 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했다. 국무총리실과 국토부의 합동 조사를 지시하면서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게 하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이 고강도 대응을 강조한 만큼 철저한 조사와 단죄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전날 LH 사건을 폭로하면서 촉구한 대로 감사원의 공익감사도 진행돼야 한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과 같은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도 주문했다. 이에 국토부는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된 국토부·공사·지방공기업 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를 못 하게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일이 터진 뒤에야 부랴부랴 수습에 나선 모습이어서 개탄스럽지만, 내부자 투기를 원천적으로 막는 대책은 정책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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