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양성평등 포용사회를 기원하며

박성민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교수

다양성은 모든 사회적 집단에 공평한 정치적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계해 발전했다. 존 롤스 등이 주장한 사회적 정의의 구현 등과 관련된 정치철학적 논의는 공공부문에 다양한 영향을 미쳤고, 사회적 통합과 형평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다양성은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등과 같은 차별 수정 및 철폐 정책으로 발전했다. 최근에는 사회적 가치 및 포용적 국정관리 전략의 흐름에 맞춰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사회통합형 다양성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 중에는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2018~2022년)이 있다. 공공 의사결정 영역에서 성별 균형을 보장하기 위해 2017년 11월 만들어졌다. 지난 3년간 다양성의 포용적, 사회통합적 공정 가치를 기반으로 해 관계부처 간 적극적 조치와 결과를 바탕으로 이 계획은 착실히 성과를 쌓아 왔다.

특히 올해는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양성평등 정책에 있어 지난날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과제를 살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여성의 지위 향상과 관련 의사결정 영역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해 많은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노력해 왔고, 특히 정부가 공공부문의 여성 대표성 제고를 국정 과제로 삼고 추진한 결과 주요 부문에서의 의미 있는 정책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2019년에 최초로 중앙부처 여성 본부 과장급과 공공기관 여성 임원 비율이 20%를 넘어섰고 2020년에는 지방직 여성 과장급 분야에서도 20% 초과를 달성했다. 여성 대표성 제고 성과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결과다. 지난 3년간 여성 고위·관리직 확대를 위한 법·제도를 적극적으로 발굴·도입한 결과, 각 분야 여성 대표성이 대폭 제고되는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1975년 유엔은 ‘여성의 날’을 공식 지정했다. 2018년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을 계기로 우리 정부도 3월 8일을 법정기념일 ‘여성의 날’로 지정했다. 최근 더욱 활발해지는 다양성, 대표성, 포용성, 사회통합성 등의 주요 사회가치적 담론들을 정책화하고 공론화하는 데 있어 균형인사적, 양성평등적 혁신 정책에 내포된 함의는 매우 크다고 하겠다.

향후 범정부적 균형 인사 및 여성 대표성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추진 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양성평등 정책의 촉진과 내재화를 위한 성과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진단해 나가면서 현재의 공공부문 조직 문화를 보다 수준 높은 일-가정 양립 문화, 일과 삶 균형 문화로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힘든 여정에 대한 우리의 인내와 연대의 보답으로서 균형과 조화, 다름과 다양함을 축복하는 양성평등 포용 사회를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박성민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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