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교통부 부장관 지명자 "LG-SK 배터리판정 녹색교통 영향 분석"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교통부 부장관 지명자가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과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분쟁에 대한 미 국제무역위원회, ITC의 판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통부 부장관 지명자인 폴리 트로튼버그는 현지시간 3일 상원 상무·과학·교통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출석해 해당 판정이 바이든 정부의 녹색 교통 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승리로 끝난 배터리 분쟁에 대한 ITC의 판단 결과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판결의 영향을 분석하겠다는 원론적인 언급일 가능성이 크지만, 미 정부의 검토 결과에 따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할지 주목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전기차 보급 확산과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 구축 등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전기차 배터리로 활용되는 2차전지 기술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인력을 빼가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ITC에 조사를 신청했고, ITC는 지난달 10일 이를 인정해 SK이노베이션 측에 '미국 내 수입 금지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SK이노베이션 측은 해당 판정이 자사가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미 정부의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공장 건설에 타격을 우려하며 바이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습니다

현재 미 무역대표부(USTR)는 ITC 결정에 대해 양 사가 제출한 보고서를 심의하고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ITC 판정 후 60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SK이노베이션은 조지아주에 약 3조 원을 투자해 연간 43만대 분량(21.5GWh)의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1, 2공장을 건설 중이며 공장이 완성되면 2025년까지 추가로 3천4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게 SK이노베이션 측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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