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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 속 '보금자리론' 완화 목소리↑.."현실론" vs "신중론"

배근미 입력 2021. 03. 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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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수요자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현실론과 신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수요자들은 현 보금자리론 규제가 소득 및 부동산시장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관계당국은 한정된 재원 속 부작용 등 우려를 들어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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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소득 상승' 못 따라가는 보금자리론..개선 요구 잇따라
금융당국 "가계부채-집값 등 고려요인 많아..한정된 재원도 문제"
집값 상승 속 정책 모기지 ‘보금자리론’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찬반이 분분하다.ⓒ데일리안

정부가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수요자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현실론과 신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수요자들은 현 보금자리론 규제가 소득 및 부동산시장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관계당국은 한정된 재원 속 부작용 등 우려를 들어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다.


4일 금융당국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9억38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월 8억원 후반대에서 한 달 새 0.67%p 상승한 것이다.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전월 대비 1.71% 오른 5억785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아파트 평균가 역시 사상 처음으로 4억원(4억681만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이처럼 집값이 상승하면서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 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이다.


최근 청와대 게시판에는 보금자리론 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글이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한 청원인은 지난 1일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완화를 요청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집값이 크게 올라 내 집 마련은 어려워지고 전세도 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다”며 “(보금자리론을 통해 집을 마련하고 싶어도) 맞벌이가 보통인 요즘 부부합산소득이면 (보금자리론 조건인) 연 7000만~850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다”고 호소했다.


그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5억~6억원 아파트의 경우 집값의 40%(LTV, 주택담보대출비율)만 돈을 빌릴수 있다”면서 “결국 3억~4억원 이상의 현금이 필요하게 되는데 연 소득 7000만~8500만원의 부부가 이 정도 현금을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제도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금자리론은 소득 연 7000만원(미혼이면 본인만·기혼이면 부부합산, 신혼부부 8500만원까지 가능),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추면 최대 3억원까지 시중은행 대비 낮은 금리 및 고정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정치권에서도 보금자리론 완화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달 15일 '40년 만기 모기지'에 준용될 보금자리론 기준과 관련해 "부부합산 소득 기준 1억5000만원, 9억원 이하 주택까지 범위를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김병욱 의원 역시 작년 국감에서 “보금자리론 이용요건이 변경된 2017년 시장상황에 비해 주택가격과 소득 모두 상승한 만큼 해당 요건이 적절히 조정되지 않으면 서민과 중산층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주택금융공사와 금융당국은 여전히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 보금자리론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선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과 대출·집값 동향 등 고려해야 할 요인이 많기 때문이다. 또 보금자리론 운영재원 등에 한계가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주택을 구매하는 이들을 지원하는 것이 제도 취지와도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주금공은 올해 초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서 상에 ‘보금자리론 요건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으나 이 역시 원론적인 내용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에 선을 긋고 있다.


주금공 측은 “공사가 매년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보금자리론 상품 개선에 대한 문구일 뿐”이라며 “현재 요건 완화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데일리안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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