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땅투기 의혹 전수조사' 엄중 지시.. 국민 신뢰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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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재보선을 앞두고 부동산 민심이 최대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의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3기 신도시와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LH는 물론 국토부와 산하 기관 전체의 관련 부서 직원과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현황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도 광명·시흥 외에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부천 대장지구 등 3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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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LH 가족까지 포함
정부합동조사단 4일 꾸려
문 대통령은 3일 국무총리실이 중심이 돼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관계 공직자의 땅 투기 여부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수조사는 국무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게 조사하라.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엄중 대응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신규택지개발 관련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3기 신도시와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LH는 물론 국토부와 산하 기관 전체의 관련 부서 직원과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현황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국토부 등 개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곳을 모두 대상으로 삼았다. 조사 대상도 광명·시흥 외에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부천 대장지구 등 3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한다.
곤혹스러운 卞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힘든 요즘 더 힘들게 하고 분노를 가져오게 한다”는 내용의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 그는 “최근 우리 사회의 일련의 불공정행위 보도를 접하며 안타까움과 화남, 그리고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박세준·이도형 기자, 수원=오상도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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