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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땅투기 의혹 전수조사' 엄중 지시.. 국민 신뢰 잡을까

박세준 입력 2021. 03. 04.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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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재보선을 앞두고 부동산 민심이 최대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의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3기 신도시와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LH는 물론 국토부와 산하 기관 전체의 관련 부서 직원과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현황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도 광명·시흥 외에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부천 대장지구 등 3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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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엄중한 대응 지시
국토부·LH 가족까지 포함
정부합동조사단 4일 꾸려
4월 재보선을 앞두고 부동산 민심이 최대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의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진상조사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조사 대상을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3일 국무총리실이 중심이 돼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관계 공직자의 땅 투기 여부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수조사는 국무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게 조사하라.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엄중 대응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신규택지개발 관련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3기 신도시와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LH는 물론 국토부와 산하 기관 전체의 관련 부서 직원과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현황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국토부 등 개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곳을 모두 대상으로 삼았다. 조사 대상도 광명·시흥 외에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부천 대장지구 등 3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2·4 공급대책의 첫 택지 개발지구 선정을 둘러싼 잡음이 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을 꾀하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의 신뢰성 저하로 연결되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LH 사장 출신인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책임론도 제기하고 있다.
곤혹스러운 卞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국토부와 LH의 자체 조사 결과, 광명·시흥지구에서 13명의 LH 직원이 모두 12개 필지를 산 것으로 파악됐다. 토지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책임자였다 3기 신도시 발표 때 포함된 주요 택지 중 한 곳의 사업단장이었던 간부급 직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즉각 이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힘든 요즘 더 힘들게 하고 분노를 가져오게 한다”는 내용의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 그는 “최근 우리 사회의 일련의 불공정행위 보도를 접하며 안타까움과 화남, 그리고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박세준·이도형 기자, 수원=오상도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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