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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진 예타면제, 뒷감당 따져봤나

입력 2021. 03. 04.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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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그제 울산을 방문해 지역 사업인 울산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해 예비타당성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의 예타면제 규모는 지난해 9월 기준, 이명박(61조1천3백여억원) 박근혜(23조9천여억원)정부를 합친 것보다 많은 96조 8천6백여억원에 이를 정도로 남용됐다.

아동복지나 일자리 사업,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등 시급한 민생과 복지사업들이 다수 면제대상이었다지만 재정 관리에 허점이 수두룩했다는 뜻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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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그제 울산을 방문해 지역 사업인 울산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해 예비타당성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소속 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낙마해 구청장과 울주군의원 재·보선이 치러지는 곳에서 승부수로 내놓은 ‘선물’인 셈이다. 28조6000억원(국토교통부 추산)이 소요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해 특별법까지 통과시킨 지 일주일만에 또 예타면제를 꺼낸 것이다. 여당 소속 단체장의 원 인제공으로 다시 치러지는 선거에서 이겨보겠다는 몰염치는 그렇다 쳐도 국가재정운용의 근간을 이렇게까지 무시해도 되는지 기가 찰 뿐이다. 한발 더 나아가 민주당 일부 의원은 사업시행자가 80% 이상 재원을 부담하는 광역교통시설과 광역버스운송 사업을 예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고 한다. 대구·경북 지자체장들까지 여권에 질세라 관내 신공항 유치와 관련한 예타를 면제해달라고 요구하는 형국이다. 국민의 혈세 낭비를 줄이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예타제도를 여권이 앞장서 형해화시키는 것 아닌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김대중 정부때인 1999년 도입된 예타는 경제성을 비롯해 정책성· 지역균형발전·기술성 등을 판단해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도입 이후 20년동안 약 144조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민의 혈세를 절약하는 효과가 인정된 만 큼 예타의 면제나 예외는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의 예타면제 규모는 지난해 9월 기준, 이명박(61조1천3백여억원) 박근혜(23조9천여억원)정부를 합친 것보다 많은 96조 8천6백여억원에 이를 정도로 남용됐다. 아동복지나 일자리 사업,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등 시급한 민생과 복지사업들이 다수 면제대상이었다지만 재정 관리에 허점이 수두룩했다는 뜻도 된다.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남발된 여권의 예타면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더 기승을 부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수시로 이어진 추경 예산으로 나라 곳간에 부채가 가득한 판에 예타까지 앞장서 부실화시킨다면 국가 살림살이가 어찌될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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