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내내 '공공성' 강조했건만.. '국민 농락' 오점 찍나
3기 신도시 전체 투기 조사
다음주까지 토지거래 기초조사 완료
6개 신도시 전체 규모 4545만㎡ 달해
사전 투기 더 드러날 가능성 높아
"지자체 공무원 등 조사 확대" 지적도
"사실 땐 도덕적해이 극치.. 신뢰 상실"
2·4 대책·3기 신도시 추진 난항 우려
3일 국토교통부는 국무총리실과 합동으로 광명·시흥을 포함해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현황 등을 전수조사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LH, 관계 공공기관의 관련부서 직원 및 가족이 대상이다. 국토부는 다음주까지 기초조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조사 대상인 남양주 왕숙과 고양 창릉 등 6개 신도시 규모를 모두 합치면 4545만㎡에 달한다. 여의도 면적 29만㎡의 156배 규모다. 참여연대는 전날 광명·시흥지구에서 무작위로 뽑은 10개 필지에서 14명(국토부 조사 13명)의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전체 신도시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 얼마나 더 많은 유관 공직자나 가족 명의의 토지 소유분이 나올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관건은 참여연대가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나 추후 추가 적발될 공직자 또는 유관기관 종사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구입했느냐다. 택지지구가 지정된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이를 이용해 땅 등을 샀다면 처벌 대상이다. 광명·시흥 지구의 경우 신도시로 지정되는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게 올해 초부터라 특히나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가 첨예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곤혹스러운 卞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
방치된 작물들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일부가 3기 신도시 택지로 지정되기 전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한 밭을 찾은 취재진이 방치된 묘목 등을 카메라에 담고 있다. 시흥=연합뉴스 |
야당은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을 요청하며 전방위적 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조사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LH 출신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고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부동산민생 현장 방문 후 기자들에게 “LH 직원들이 사전에 어디가 신도시가 될 거라는 것을 예측했든지, 비밀을 사전에 알았든지 해서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그런 짓을 했다면 일종의 범죄행위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검찰이 철저하게 조사해서 전모가 밝혀지는 것이 정상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관련 기관의 전수조사를 비롯해 다른 신도시의 사전투기를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LH 개발 현장에 대해 가급적 전수조사를 통해 직원이나 그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동산을 가졌는지 조사할 계획”이라며 “지금은 부동산들이 전산화돼 있고 직계존비속의 이름만 넣으면 소유 현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이 상임위를 통해 (관련 자료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아주 경악스럽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양당이 쉽게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거라 보고 있다”며 민주당의 동참을 압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를 “공직자윤리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의 명백한 범죄이자 부동산 실정에 신음하는 국민 앞에 절대 해선 안 될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하며 상임위원회 개최와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적인 상임위 소집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국회 차원에서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주당 측에도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LH와 국토부는 물론 관련 부처와 공무원, 지인·친인척 등에 대한 철저한 공동조사에 동참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검찰을 향해선 “이 사건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해 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진실을 밝히는 데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도 별도의 사법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기천·곽은산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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