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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제소' 직접 정부 설득 나선 위안부 할머니..정부는 "신중"

강푸른 입력 2021. 03. 04.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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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달라고 대통령을 설득하겠다며, 직접 만나게 해달라고도 부탁했습니다.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서오십시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한 시간 남짓한 면담에서, 이 할머니는 '시간이 없다'며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서둘러 제소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직접 설득할 수 있도록 만나게 해달라고도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이용수/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법에서 끌고 가서 올바른 판단을 지어 가지고 사죄를 받아야 합니다. 저는 백 번 천 번 얘기해도 사죄입니다."]

정 장관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이 할머니의 공헌에 감사를 표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위안부 문제의 ICJ 회부에 대해선 신중히 검토할 문제라는 점을 설명했다며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ICJ 제소의 실효성에 대한 고민 때문입니다.

ICJ 제소는 두 나라가 다 재판에 응하겠다고 해야 시작됩니다.

일본, 동의할 가능성 크지 않습니다.

1965년 청구권 협정, 2015년 위안부 합의로 문제가 끝났다고 봐 왔던 만큼, 위안부 문제를 국제 무대로 가져간다는 건그간 일본 정부 입장하고 배치됩니다.

만일 동의한다면, 독도나 강제 동원 배상 판결 같은 다른 문제도 같이 따져보자고 나올 수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만 다뤄 일본의 전쟁범죄를 국제적 상식으로 못박을 수 있다 해도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배상이 끝났는지 등에 관해선 일본 측 손을 들어주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 못 한다는 점도 정부의 고민입니다.

외교부는 일단 피해자들과 소통하며 해결 방안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양다운

강푸른 기자 (strongbl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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