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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한미 방위비 협상 앞두고 "합의도달 매우 근접"

류지복 입력 2021. 03. 04. 07:13 수정 2021. 03. 0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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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는 3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타결이 매우 근접했고 신속한 합의 도달을 고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무부는 오는 5일 방위비 협상의 전망을 묻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변인 명의로 "한미동맹은 동북아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해, 또 전 세계에 걸쳐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linchpin·린치핀)"이라며 "우리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갱신에 관해 합의 도달에 매우 근접해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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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 강화할 신속한 합의 도달 기대"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 국무부는 3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타결이 매우 근접했고 신속한 합의 도달을 고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9차 방위비 협상 앞둔 정은보 대사 (영종도=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9차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출국 전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superdoo82@yna.co.kr

국무부는 오는 5일 방위비 협상의 전망을 묻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변인 명의로 "한미동맹은 동북아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해, 또 전 세계에 걸쳐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linchpin·린치핀)"이라며 "우리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갱신에 관해 합의 도달에 매우 근접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는 우리의 동맹과 공동 방위를 강화할,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에 신속히 도달하길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한미는 5일 워싱턴DC에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등 양측 수석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11차 SMA 체결을 위한 9차 회의를 연다.

한미는 지난해 3월 2020년 분담금을 2019년 분담금(1조389억원)에서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미국은 애초 5배 인상이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위비 압박을 '갈취'로 규정하고 동맹의 복원을 강조해온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함에 따라 방위비 협상이 숨통을 틀 것이라는 예상을 낳았다.

[그래픽]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추이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두고 합의에 근접했으며, 수주 안으로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미국 CNN방송이 관련 논의에 정통한 소식통 5명을 인용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양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다년 계약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소식통 2명이 전했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현재 정부는 13% 인상안이 최대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미국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는 않으며, 협정 기간과 관련해선 양측 모두 다년 계약에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무부의 '매우 근접'이라는 표현은 지금까지 방위비 문제와 관련해 내놓은 가장 진전된 평가로, 이번 협상을 통해 타결에 준하는 상당한 절충이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여겨진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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