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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한미방위비 협상서 타결 소식 나올까..'13%↑·다년' 기대

김정근 기자 입력 2021. 03. 04. 07:30 수정 2021. 03. 04.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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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위해 4일 출국하면서 협상 타결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또 최근 미국이 일본과 일찌감치 방위비 협상을 마무리 지은 것도 한미 방위비 협정 타결을 기대하게 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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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 강화' 바이든 정부..협상 타결 기대감↑
13% 인상 예상..다년도 협정 이뤄질지 주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위해 4일 출국하면서 협상 타결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미는 5일 SMA 협상을 마치면 이달 중순께 협정 문안에 가서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3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간 회의에 우리 측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 측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수석대표로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선 조 바이든 미국 신행정부가 '동맹 강화'를 중시하는 만큼 협상 타결도 빠르게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최근 미국이 일본과 일찌감치 방위비 협상을 마무리 지은 것도 한미 방위비 협정 타결을 기대하게 하는 부분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도 한미 방위비 대표단이 대면 회의를 진행하기로 해 협상 체결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SMA 협상을 위한 대면협의는 지난해 3월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7차 회의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 정부 출범이후 첫 대면회의인 셈이다.

1년 가까이 지지부진하던 한미 방위비 협상은 지난달 5일 바이든 정부가 처음으로 SMA 협상에 나서게 되면서부터 '급물살'을 타게 됐다. '미국 우선주의'를 천명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와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모습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방위비 협상에 있어 지난해 3월 양국 협상팀이 잠정 합의한 '13% 인상안'에 퇴짜를 놓고 5배 증액 등 무리한 요구를 고집했다.

이로 인해 역대 최장기 방위비 협상이란 기록이 세워졌고, 1년 넘게 방위비 분담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현황 ('e-나라지표' 캡처) © 뉴스1

현재 한미 양측은 기존 '13% 인상안'을 기초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지난 2019년 우리 측의 방위비 분담금 1조389억 원보다 13%가량의 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이다.

합의안의 유효기간도 함께 주목된다. 현재 한미 간 협상 토대는 지난 2019년 트럼프 행정부와 합의했던 제10차 SMA 결과로, 해당 합의의 유효기간은 1년이었다.

일각선 방위비 분담을 둘러싼 잦은 논란을 피하고, 동맹 관계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협정을 1년 단위가 아닌 다년도로 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제10차 SMA 협정을 제외하곤, 첫 협정을 체결한 1991년 이후 9차례 협정은 모두 다년도 협정이었다"면서 "다년도 협정의 경우 유효 기간 중 방위비 분담 증액은 통상 지지난해 물가 상승률로 해 왔었기에 부담이 크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13% 인상안과 함께 다년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방위비 협상 타결에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한미 간) 막판 조율을 위한 협의가 아닐까 싶다"라고 내다봤다.

정 대사 등 우리 측 대표단은 이날 오전 9시 인천공항에서 미국 워싱턴DC로 향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는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carro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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