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애리조나주 하원,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통과

31대 29로 가결..상원 표결 결과에 관심 집중

(지디넷코리아=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애플과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미국 애리조나 주 하원에서 통과됐다.

미국 애리조나 주 하원은 3일(현지시간) 인앱결제 강제 금지를 골자로 하는 ‘HB2005’ 법 수정안을 31대 29로 통과시켰다고 더버지를 비롯한 외신들이 보도했다.

하원 표결에선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한 반면 민주당은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 쪽에선 에픽과 애플 간의 인앱결제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주가 금지법을 만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법은 하원 세출위원회 표결 때도 7대6으로 간신히 통과됐다. 당시에도 민주당 쪽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사진=씨넷)

‘HB2005’ 수정안을 발의한 것은 레지나 콥 의원이다. 콥은 미국 애리조나 주 하원의원으로 세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법은 애리조나 주 내에 있는 앱 개발자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결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따라서 구글과 애플이 앱 거래 때 자사 거래 수단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애리조나 주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이제 상원 표결 결과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상원도 통과한 뒤 덕 듀시 애리조나 주 지사가 서명하게 되면 법이 발효된다.

인앱결제를 비롯한 앱스토어 독점 문제는 미국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오는 5월 3일 시작될 에픽게임즈와 애플 간의 소송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4대 IT기업의 독점적 관행을 조사 중인 미국 의회 역시 앱스토어 운영업체들의 경쟁 위반 행위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애리조나 주 하원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통과시키면서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선 애리조나 주 외에도 조지아, 하와이, 미네소타 등에서도 비슷한 법이 추진되고 있다. 노스다코타 주에서는 같은 법이 발효됐지만 의회에서 부결됐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