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다리' 전수조사..1만명 LH직원 일부만 조사 "토지몰수 어렵다"
정부가 광명시흥 뿐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해 신규택지 개발과 관련된 국토부, 공사, 지방공기업 직원의 토지거래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지만 벌써부터 '헛다리' 조사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논란이 된 광명시흥 땅투기 의혹 13명의 LH 직원 모두 최근 5년간 신규택지 개발 담당 조사대상이 아닌데다 신규택지 개발에 깊숙이 관여하는 지자체 담당자는 아예 빠졌기 때문이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땅투기를 했다고 해도, LH법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업무상 얻은 정보가 아니라 다른 직원을 통해 전해 들은 정보라면 처벌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인사상 불이익 외에 '땅 몰수'까지 갈 수 없단 전망이 나온다.
4일 정부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LH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조사단이 이날 출범한다. 총리실과 국토부, 행정안정부, 경기도, 인천시 등 관계자가 모여 전수조사 대상 기관과 직원 범위, 조사 방법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광명시흥은 물론 3기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에 신규택지개발 관련 근무자 및 가족들 토지거래 전수조사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한 직후 국토부는 조사방향,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다. 대통령 지시대로 신규택지 근무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현황을 조사하고 내주 기초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벌써부터 '헛다리' 조사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 언급대로 신규택지 개발 관련 근무자와 가족으로 조사대상을 국한할 경우 이번에 문제가 된 13명의 LH 직원 같은 사례는 아예 조사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국토부도 사실상 인정했다. 전날 국토부가 발표한 조사결과를 보면 직원 13명은 광명시흥 신도시 땅 12필지를 사들였는데 이들은 모두 2015년 이후 신규 후보지 관련부서 및 광명시흥 사업본부 근무자가 아니라고 밝혔다. 즉 전수조사 대상자에 애초부터 들어가지 않는 직원이 되는 셈으로 앞뒤가 맞지 않게 된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조사 대상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신규택지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국토부 등은 시도지사와 협의를 한다. 시도지사는 비공식적으로 해당 시군구 등 기초단체와도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전 투자가 가능한 위치다. 지자체 공무원들을 제외할 경우 나중에 실효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는 "신규택지에 직접 관여한 직원이 아니라도해도 보상업무 담당자 등도 조사 대상에 최종적으로 넣어야 나중에 논란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며 "지자체 담당자도 내부정보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사 범위가 넓혀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또 있다.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 LH 법상 2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해당 택지가 공공택지인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상 처벌 수위가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간다.
그런데 현행법상 '업무상 알게 된 정보'가 아니라 LH 내부 직원을 통해 전해 들은 정보를 이용해 투자 할 경우 처벌대상이 아니다. 이번에 13명 LH 직원 가운데 보상 담당자고 있지만 처발 대상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생긴다. 13명의 직원이 설령 내부정보를 전해 듣고 100억원대 투자를 했다고 해도 '토지 몰수'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다.
국토부는 전날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해 처벌 대상을 확대키로 했으나 법이 개정 되더라도 소급적용은 할 수 없다.
국토부는 LH 등 조직 내규를 강화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지만 13명의 직원 대부분이 퇴직을 앞둔 50대라서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을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져 결국 '헛다리 짚은' 전수조사가 될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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