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개특위 "수사청 설치법 발의 시점 특정하진 않아"

당초 '3월 발의 6월 처리' 방침서 "논의 계속" 속도 조절
"사회적 공감 이뤄지면 법안 처리..충분한 논의 후 발의"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4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회의을 마친 오기형 검찰개혁특위 대변인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동안 참석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신설 논의의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은 4일 오전 특위 전체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청 설치법 논의 진행 상황에 대해 "큰방향은 담담하게 가겠다"라며 "법안 발의 날짜는 특정하고 있지는 않다. 논의를 계속해 결과물이 나오면 그 시점에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회의에서) 법안 발의 시점 논의한 건 없다"라며 "오늘은 검찰직제개편 관련 TF 논의가 주된 거였다. 수사·기소 분리 관련 이슈는 토론 방식에 대해 추가적으로 잠깐 얘기했고,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말했다.

당초 특위는 검찰에 남은 6대 범죄 수사권을 모두 수사청에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사청법을 3월에 발의해 6월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해왔으나 분리의 범위나 시행 시기 등에 관한 논의를 더 진행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상황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오 의원은 법안 처리 시점에 관해서도 "사회적 공감이 이뤄지면 그 시점에 할 것"이라며 "특별히 언제까지라고 시한을 정해놓고 접근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대변인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TF특위를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03. photo@newsis.com

이밖에 '검찰 측 이견 제시 과정을 밟느냐'는 질문에는 "행정부에서 의견 조율하는 과정이 있다. 그 속에서 (검찰 의견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결과물이 쌓여 법안이 발의되면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정부 의견도 듣고, 그런 (공론화) 과정을 차분히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오 의원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충분히 여러 과정을 통해 소통하겠다"라며 "논의가 충분히 정돈된 상태에서, 전문가 의견도 충분히 듣고 정돈된 수준에서 발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는 전관예우 관련 법안 발의된 것, 검찰충원 다양화, 사건 배당 기준위 설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제 도입 등 기존에 논의한 것을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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