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레고랜드 부실 감사 논란' 대응 요구 거부

레고랜드 중단촉구 범시민대책위 '레고랜드 하급직원 감사 결과' 관련 요구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감사원 감사 청구, 고발 조치..강원도의회 3개항 모두 거부

춘천 레고랜드 중단촉구 범시민대책위원회 집행부와 곽도영 강원도의회 의장(가운데)이 2월 17일 간담회를 열어 레고랜드 총괄개발협약 도의회 보고 누락에 관한 강원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강원도의회 제공

춘천 레고랜드 총괄개발협약(MDA) 강원도의회 보고 누락과 관련한 강원도 감사위원회의 하급직원 징계 요청에서 촉발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과 감사원 감사 청구 요구를 강원도의회가 결국 거부했다.

앞서 강원지역 22개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 민간 연구기관, 문화 예술인 등이 참여하고 있는 레고랜드 중단촉구 문화예술인, 시민사회단체, 제 정당, 범시민대책위(이하 레고랜드 범대위)는 레고랜드 보고 누락 감사와 관련한 성명을 통해 "실체적 진실도, 어떠한 책임도 규명하지 못한 최악의 감사 결과"라고 비판했다.

레고랜드 범대위 집행부는 지난 달 17일 오전 곽도영 강원도의회 의장, 허소영 강원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형원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장을 함께 만나 하급직원에게만 징계를 내린 강원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에 강한 유감을 전하며 강원도의회 차원의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강원도 자체 감사가 책임자 규명과 이에 따른 처벌은 제외한 채 결정권도 없는 하급직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했다며 강원도의회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요구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자정능력을 상실했다며 도 감사위원회의 레고랜드 관련 감사 결과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도의회가 청구해달라는 제안도 덧붙였다.

2018년 MDA 도의회 보고 과정에서 레고랜드 테마파크의 강원도(강원중도개발공사) 투자금 대비 수익 비율을 30.4%에서 3%로 줄이는 내용을 포함한 일부 조항을 누락하도록 지시한 당시 도청 글로벌투자통상국장에 대해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하고 강원도 감사위원회 역시 직무유기 책임을 물어 사법당국에 고발하라는 주문도 했다.

하지만 강원도의회는 3일 레고랜드 범대위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 세 가지 요구사항에 거부 입장을 밝혔다.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요구에는 "행정사무조사권 행사는 의회 고유권한이지만 도민을 기만하고 범죄행위를 은폐했다는 주장은 명확한 증거나 증언 확보가 관건"이라며 "(행정사무조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 범주 내에서 조사가 진행되며 강제성이 없는 한계 등으로 실효성 담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만큼 조사권 발동은 추이를 지켜본 뒤 결정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도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감사원 감사 청구는 "감사원은 2015년 1월 공익감사청구, 2015년 6월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실태 감사, 2018년 7월 공익감사 청구 등 공익감사 청구, 정기감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레고랜드 사업 감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레고랜드 조성사업을 포함한 강원도 행정 전반에 대한 예비 감사를 실시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본 감사 진행을 유보한만큼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후속 감사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강원도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강원도 감사위원회 고발조치에는 "의회가 집행부 감시 기능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레고랜드 사업 관련) 이미 시민단체로부터 강원도지사 등 집행부 3명과 강원도의회 의장 등 도의원 46명의 고발이 접수된 상황에서 피고발인 중 하나인 도의회가 본 건을 고발하는 것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동철 레고랜드 범대위 집행위원장은 "무책임하고 실망스러운 결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10대 강원도의회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범대위 차원의 법적 대응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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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박정민 기자] jmpark@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