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떠난 檢 혼돈 속으로..정권 겨냥 수사 차질 불가피

중수청 강행에 수사권 박탈 위기서 구심점 상실 가능
'월성원전·靑선거개입' 주요 권력수사 동력상실 우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현관에서 총장직 사퇴 의사를 발표하고 있다. 윤 총장은 최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문제를 두고 여권과 날카롭게 대립해 왔다. 2021.3.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사의를 표명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사의를 즉각 수용했다. 윤 총장의 사퇴로 당분간 검찰 내부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 안팎에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반대 움직임이 구심점을 잃고, 주요 권력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직접 작성한 입장문을 통해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 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다"면서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이제까지"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의 사의 표명으로 여권의 중수청 설치 입법을 둘러싼 검찰 내부의 혼란은 깊어질 전망이다.

검찰 내부에선 중수청 설치를 사실상 '검찰 해체'라며 조직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보고 있다. 대검은 지난 3일까지 중수청 설치에 대한 의견을 취합한 상황이다. 당초 의견 취합 후 전국 검사장 회의 등 조직적 반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었다.

그러나 일각에선 윤 총장의 부재로 검찰 내부의 움직임이 구심점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퇴 결정이 불가피하긴 했지만, 조직적 저항은 시도도 못 해본 상황에서 총대를 메야 할 윤 총장이 사퇴한 건 너무 일렀다는 지적이다.

윤 총장이 지휘권을 행사해온 주요 권력비리 수사가 동력을 잃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의 외풍을 막아줄 총장이 부재한 상태서 수사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주요 정권비리 수사로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이 있는 월성 원전 1호기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이 꼽힌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사건'과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 수원지검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도 있다.

윤 총장은 지난달 검찰 중간간부 인사 당시 이들 주요 권력수사팀의 부장검사 유임을 요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수용해 전원 유임된 바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추후 검찰 인사에서 대폭 물갈이를 예고한 상황에서, 주요 정권 수사팀이 뿔뿔이 흩어지고 친정권 성향 수사 지휘라인으로 자리가 채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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