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박주민 "윤석열, 정치행보 하게 된다면 검찰의 정치 중립성에 타격 줄 것"

- 윤석열, 정치적 행보 하더니, 사퇴 역시 출정선언 같았어
- 수사권 조정이 헌법적 가치 침해? 헌법 제대로 공부 안한 것
- 중수청, 여러 기구가 범죄 중첩적으로 살피면서 수사권 남용 막을 것
- 중수청에 대한 앞선 우려, 내용 드러나면 우려 불식 시킬 것
- 청와대, 공개 사의 표명 수용할 수 밖에 없었을 것
- 권력에 대한 수사 막기 위해 중수청 설치? 권력 수사 다 끝난 뒤에 출범 예정
- 중수청 법안, 3월 발의 6월 통과 계획대로 변함없이 차분하게 준비할 것
- 정치행보 하게 된다면, 검찰의 정치 중립성에 타격 줄 것
- 검찰권 남용 통제하면서, 정치적 중립성 지킬 수 있는 이가 검찰총장 후보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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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3월 5일(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박주민 간사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 최경영 :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고 말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도 사퇴 의사를 밝혔죠.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과 여당 입장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 최경영 :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표.

▶ 박주민 : 최근에 정치적인 행보, 발언을 계속 하셨는데 사퇴 역시 굉장히 정치적으로 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봤습니다.

▷ 최경영 : 사퇴 역시 굉장히 정치적으로 하시는구나. 어떤 면이 굉장히 정치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 박주민 : 우선 보통 공무원들은 사표를 그런 식으로 내거나 그런 식으로 사의를 표명하지 않죠. 언론에 그런 식으로. 그런 방식의 문제 있고요. 그다음에 사퇴를 하면서 했던 변도 사실 정치인의 출정 선언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가 충분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봤습니다.

▷ 최경영 : 윤 총장은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중수청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피력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런 부분들은?

▶ 박주민 : 헌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헌법의 수사를 어느 기구가 해야 한다는 게 명시가 되어 있나요?

▷ 최경영 : 헌법에는 없죠.

▶ 박주민 : 헌법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검사에 대한 규정은 딱 2개, 영장 관련된 부분에만 나오는데 그것도 5.19군사 쿠데타 이후에 군인들이 만든 위원회에서 만들어낸 내용이죠. 그래서 역대 헌법 개정 논의가 나올 때마다 그 조항을 삭제 권고받기도 했었습니다. 수많은 학회에서도 그런 주장을 했었고요.

▷ 최경영 : 그 조항을 소개해주시면서 말씀해주십시오.

▶ 박주민 : 영장 압수수색을 할 때는 검사가 신청한 영장에 의해 한다는 조문이에요. 그 조문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권 조정 관련되어서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다는 이야기하는 것은 헌법을 아마 제대로 공부 안 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좀 들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현행 형사소송법을 만들 때도 수사 기능을 어느 쪽에 강하게 두느냐. 검찰에 두느냐, 경찰에 두느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국회 내에서 논쟁을 많이 하거든요.

▷ 최경영 : 그렇죠.

▶ 박주민 : 법률 사항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한 것 같고요.

▷ 최경영 : 입법사안이다. 국회에서 할 일이다.

▶ 박주민 : 그리고 중수청을 만드는 곳이 뭐 범죄에 대한 대응 능력을 약하게 만들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여러 기구가 범죄를 중첩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되면서 또 상호견제하게 되면서 수사권 남용은 막으면서도 사각지대 없도록 그렇게 설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평가나 비판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 최경영 : 그럼 마찬가지로 검수완박, 검찰수사권 완전박탈 하면 부패완판, 부패를 완전히 판치기 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도 정치적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 박주민 :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패범죄에 대해서 공백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수사기관이 오히려 살펴볼 수 있게 만들고 예전에는 사실 검사들이 독점을 했기 때문에 검사들이 수사를 하면 수사를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였거든요.

▷ 최경영 : 그렇죠. 선택을 할 수 있었죠.

▶ 박주민 : 그렇죠. 그런데 여러 수사기관들이 살펴볼 수 있게 만들면서 그런 여지가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 최경영 : 자의적이지 않게 된다.

▶ 박주민 : 부패범죄의 사각지대를 오히려 없애는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대한변협 변호사협회도 어제 중수청 설치에는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 아마도 이제 중수청 아이디어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안이 공개되지는 않았으니까요. 좀 앞선 우려를 갖고 계신 것 같고요. 어제 민변도 입장을 냈다고 그래서 잠깐 살펴봤더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안하고 전혀 다른 내용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공개하고 관련된 논의가 이어지면 그런 우려는 불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아직 확정된 안도 없는데 너무 우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박주민 : 윤석열 총장한테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논의하고 있던 안을 공개를 아직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대로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이런 비판을 하시는지. 저희가 조만간 공개적으로 토론도 하고 공청회도 할 거니까 그런 내용을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최경영 : 그렇군요. 청와대는 즉시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런 청와대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 뭐 윤석열 총장이 사의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표명한 이상 어쩔 수 없는 거죠. 수용할 수밖에.

▷ 최경영 : 지금 생각을 해보면 거의 1년여 전부터 조국 사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사퇴에 이르기까지 일종의 검찰과 정권이 대립하고 갈등하는 모양이었잖아요. 이게 쭉 이어지는 거라고 봐야겠죠?

▶ 박주민 : 저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맥락 하에서 이번에 수사청 또는 중수청 만드는 법안이나 발상이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권력에 있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고 그런 거다. 또는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사석에서 본인이 미워서 그런 걸 준비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다고 보도가 나오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것은 공수처 논의보다 훨씬 오래된 검찰개혁 방안이고요. 20대 국회 때도 1차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하면서 2단계로 수사, 기소 분리 쪽으로 조금 더 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고요. 또 그런 공감대 하에서 야당 의원님들도 관련된 법안을 내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항간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이 법이 만약에 6월에 통과되고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둔다면 권력에 대한 지금 현재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는 다 끝난 뒤가 아닐까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 임기를 채운다고 그래도 임기를 마친 한참 뒤가 아닐까요? 그래서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다. 또는 윤석열 총장이 미워서 그런 것이다. 캘린더상으로도 안 맞습니다.

▷ 최경영 :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그러면 중수청 관련된 법안은 뭐 예정대로 진행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박주민 : 아닙니다. 저희가 여러 의견들을 더 들으면서 차분하게 내용을 준비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일정을?

▶ 박주민 : 지금 다른 언론과 말씀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중수청 법안 자체에 대한 1차적 성원은 끝났고요. 그거와 관련된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법이다 보니까 전문가들과의 공청회 이런 절차들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수청과 관련된 검찰청법이나 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있겠죠. 그런 부분도 그런 비슷한 경로를 거쳐서 토론하고 다듬는 작업들을 거쳐야겠죠. 그리고 과정이 얼마나 시간을 소요할지 제가 장담을 못하겠어서.

▷ 최경영 : 그러면 가을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 박주민 : 그렇게까지 걸릴 것 같지는 않고요.

▷ 최경영 : 그래요?

▶ 박주민 : 네. 최대한 빨리 해야죠.

▷ 최경영 : 그런데 이제 가을이 되면 9월 정도 되면 전당대회도 해야 하고 그다음에 다음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법안 자체가 넘어갈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다음 대통령에게?

▶ 박주민 : 뭐 선거 있고 이런 건 맞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도 국회는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대통령 선거 일정이나 이런 것까지는 고려할 필요 없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여름 정도까지는 법안을 제출해서 통과를 시킬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 박주민 :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원래는 3월에 발의하고 6월 통과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크게 뭐 벗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 최경영 : 일단 윤석열 총장의 사퇴 그 이전, 이후 행보 보면 정치 참여 선언이다. 이렇게 이제 여당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 박주민 : 실제로 그렇게 평가를 하는 분들이 많고요. 저도 좀 그렇게 평가를 하는 편입니다.

▷ 최경영 : 거기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비판적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 사실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총장 재임 시절에도 정치적 행보라고 오해 받을 만한 또는 그렇게 평가 받을 만한 행보를 많이 하셨고 어제 사실 사퇴의 변도 들어보면 정치인의 마치 출정선언문 같은 느낌을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후에 또 본격적으로 정치 행보를 하게 된다면 검찰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타격을 주겠죠.

▷ 최경영 : 국민의힘은 힘을 합치겠다. 응원하겠다. 이런 분위기도 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정권 교체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런 응원의 글을 남겼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 검찰총장의 어떤 정치적 행보에 힘을 보태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좋은지 그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향후에 사회 운영 시스템이나 이런 데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셔야 할 거예요.

▷ 최경영 : 윤 총장이 기존 정당, 국민의힘 쪽으로 가지 않고 제3지대를 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 글쎄요. 뭐 거기까지 제가 깊게 생각해보지는 않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바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제3지대에서 출발을 해서 합쳐나가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 최경영 : 그런데 그럴 역량이나 힘 이게 있을까요? 지지율이 무엇보다 관건이겠죠?

▶ 박주민 : 아무래도 그렇겠죠.

▷ 최경영 : 나온 다음에 그 직후에 지지율이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큰 관건일 것 같은데 정부 입장에서는 차기 총장이 누가 되어야 하느냐, 검찰총장. 이것도 문제겠습니다.

▶ 박주민 : 뭐 당연히 총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그게 수리가 됐으니까 이후 신임 총장 인선 과정에 들어가게 되겠죠. 법에 따라서 이제 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될 거고 거기에서 논의해서 총장 후보를 추천하는 절차가 진행될 겁니다.

▷ 최경영 : 어떤 인물이 되어야겠다 이런 말씀은 안 해주시겠습니까?

▶ 박주민 : 글쎄요. 뭐 아무래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이런 부분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분. 그러면서도 검찰권 남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통제하실 수 있는 분.

▷ 최경영 : 검찰권 남용.

▶ 박주민 : 그리고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시대적 흐름에 검찰의 자기 조직의 이익만 고민하면서 그건 안 된다고만 이야기하시는 분은 아닌 분. 그런 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검찰총장 사의 수용하면서 신현수 민정수석 사표도 수리했단 말이죠, 청와대가. 그리고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을 임명했는데 이거는 검찰개혁을 그냥 계속 뜻대로 하겠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 박주민 : 글쎄요. 뭐 민정수석 인사에 관련된 어떤 의미나 내막에 대해서 제가 깊이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주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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