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이야 뭘 하든..우리는 수사청 논의 차근차근"

[검찰 개혁]청와대도 '속도조절론' 유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5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치적 행보를 비판하며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이 반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폐지, 수사-기소 분리 및 수사청 신설 등을 일사불란하게 밀어붙일 듯한 기세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겉으로 드러난 반응과는 온도차가 꽤 크다. 윤 전 총장의 거취와 별도로,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검찰개혁 이슈를 띄우는 건 유리하지 않다는 기류가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윤 전 총장은 중수청 대안을 스스로 제안한 지 하루 만에 총장직을 사퇴했다. 공직자로서 상식적이지 않은 뜬금없는 처신”이라며 “이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회복까지 시급한 과제가 돼 버린 현실이 역설적이다. 민주당은 완성도 높은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해 입법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민간인이 된 윤 전 총장이 뭘 하든 신경 쓰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당 지도부의 강경한 태도와 달리 수사청 법안 처리에 서두르지 않겠다는 기조는 흔들리지 않고 있다. 한 최고위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윤 전 총장 때문에 검찰개혁을 안 하는 거 아니라는 메시지를 준 것뿐”이라며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검찰개혁으로 인해 갈등을 보이는 건 좋지 않다. 내부적으로 절차가 있으니까 당내 의견수렴, 공청회 등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다. 그런데 예를 들어 절차대로 했는데 (수사청 법안 발의 시점이) 보궐선거 직전이라고 하면, 그 이후로 조정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도부 의원도 “4·7 재보궐 선거 앞두고는 아무래도 수사청 논의가 활발히 되기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검찰개혁 특위 소속 한 의원도 “우리가 당장 수사청 법안을 발의하면 윤 전 총장에게 정치적 빌미를 제공할 뿐이다. 내부에서도 여전히 이견이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천천히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의 사표를 한 시간 만에 수리해버린 청와대 역시 ‘속도조절론’을 유지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 아직 두달 밖에 안 된 점 등을 들어 수사청은 보다 장기적인 과제로 논의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권이 차분하게 절차를 밟아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윤 전 총장의 강경한 행보가 명분이 없었음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