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조사' 논란..'LH 땅투기 의혹' 경찰 국수본 칼뺐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등에 대한 고강도 수사가 예고됐다.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으로 구성한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와 별개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나서 사건 의혹을 파헤친다.
━정부 합동조사단과 별개 운영..국토부 자체 조사 불신감 커진 영향━경찰청 국수본은 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 등을 수사할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등에 대한 고강도 수사가 예고됐다.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으로 구성한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와 별개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나서 사건 의혹을 파헤친다.
LH를 산하 공공기관으로 둔 국토부가 합동 조사단에 포함됐고,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직전 LH 사장을 지냈다는 이유로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부터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거졌다.
특별수사단은 국수본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반부패수사과·중대범죄수사과·범죄정보과를 비롯해 경기남부청·경기북부청·인천청 등 3기 신도시 지역을 관할하는 3개 시도경찰청의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편성했다.
국수본은 이번 사건을 집중 지휘 사건으로 지정해 수사 전 과정을 총괄 지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수본 출범 후 사실상 첫 대형 수사 프로젝트로 선정한 만큼 강도 높은 수사가 예상된다.
지난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 등 가족이 모두 10필지 2만3028㎡(약 7000평)를 100억원 가량에 매입했다고 발표해 파문이 일었다.
문 대통령도 이번 사태가 발생된 후 3일 연속 철저한 의혹 규명을 당부해 왔다. 전일 "뿌리깊은 부패인지 규명해 발본색원하라"고 했고, 오늘은 청와대 직원과 가족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보다 명확한 의혹 해소를 위해 검찰, 감사원 등 제3기관 등판론이 제기됐다. 일반 국민은 물론 여러 부동산 전문가들도 정부 자체 조사 한계점을 지적했다. 과거 1·2기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이후 투기가 횡행하자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공무원을 포함한 투기 사범을 대거 적발한 사례도 있는 만큼 이번에도 사정기관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상징인 국수본이 선제적으로 나선 것은 정부 합동조사와 별개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통해 정밀 검증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수본이 그동안 검찰이 주로 수행한 대형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 역량을 이번 사건을 통해 입증할지 관심이 쏠린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수, '달이 뜨는 강' 9회부터 하차…7·8회 출연분 '편집' - 머니투데이
- 손발 묶고 재갈 물려 성폭행했는데…"둘이 결혼하라"는 인도 판사 - 머니투데이
- "유부남이랑 ㄱㅅ할 기녀 구해요"…3만회원 '불륜카페 주의보' - 머니투데이
- 동하 '학폭' 2차 폭로…"뻔뻔한 낯짝에 트라우마" - 머니투데이
-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냐" 비난에…여친 살해한 30대 - 머니투데이
- "살인보다 더 나쁜 일"…12명 사무실서 연 30억 챙긴 '한국사장' - 머니투데이
- '류준열♥' 한소희, 혜리 저격 …"뭐가 재밌었냐" 환승연애 부인 - 머니투데이
- 강남서 "살려주세요", 여성 질질 끌고가…암매장까지 6시간[뉴스속오늘] - 머니투데이
- 혜은이, 이혼으로 헤어져 산 딸 결혼식서 오열 "내 딸, 잘 컸다" - 머니투데이
- '010' 전화도 지인 문자도 믿지말라…둔갑술까지 쓰는 보이스피싱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