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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에 들끓는 민심..野 "국민배신"-與 "정권명운 건다"

박종진 기자 입력 2021. 03. 06. 17:26 수정 2021. 03. 0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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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뉴스1) 이승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조사단은 이번 투기의혹 조사대상이 수만명에 달할 것이라며 조사대상을 더 확대하는 부분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5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합동조사단은 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이 확정될 경우 엄정조치할 방침이다. 5일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일대에 LH공사를 규탄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1.3.5/뉴스1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에 주말 동안도 정치권의 성토가 쏟아졌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이 선거에 영향을 받을 까봐 꼬리자르기식으로 대응한다고 비판했다. 야당 주자들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미 신뢰를 잃었다며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며 강경 대처 목소리가 나왔다.

오세훈 "변창흠 사퇴하라"…野 "국민배신정권, '눈 가리고 아웅' 조사 믿을 수 없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는 6일 성명을 내고 "변창흠 장관의 뒷북 셀프 진상조사는 이미 자격을 잃었다"며 "변창흠 장관은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오 후보는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장관이) '신도시 개발이 안될줄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배신감과 허탈감을 느끼는 국민 여론과 상관없이 조사도 끝나기 전에 미리 문제가 없다는 식의 예단부터 내놨다는 지적이다.

오 후보는 "변 장관의 LH 사장 재임 시기와 LH 직원들의 땅투기 시점은 정확히 일치한다"며 "이미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시절의 임대주택 거주 국민들을 향한 막말 논란, 구의역 사고 희생자에 대한 망언 공분, 지인들을 향한 특혜 제공 의혹, 세금 체납과 차량 압류 등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장관 자리까지 오른 그가 이제는 스스로 내려오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이 이를 거부한다면 LH 주도 주택공급에 대해 '변창흠표 정책' 운운하며 극찬을 아끼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이 결자해지 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1)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가 6일 서울 구로1동 구일우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구로1동 차량기지이전 문제점에 대한 주민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세훈 캠프 제공) 2021.3.6/뉴스1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전전긍긍하면서도 뭐가 그리 두려운지 꼬리 자르기식 대응으로 일관하는 정부·여당에 국민들은 분노와 허탈감을 느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의 사장 재임시절 일어난 일임에도 남 얘기 하듯 '청렴도를 높이라'며 이 정권의 유체이탈화법을 그대로 답습한 장관은 물론이거니와 야당의 상임위 개최요구는 묵살한 채 국토부 장관을 불러 '책임의식을 가져라'라는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하고서 ‘질책’이라 표현하는 여당대표에게서 공감력은 찾아 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김 대변인은 "내 집 장만에 대출도 못 받는 서민들의 원성이 끊이질 않는 상황에서 LH직원들은 자신 있게 대출 받아 땅을 샀으니 사전 정보가 없었다면 가능키나 한 일인가"라며 "LH 직원들이 이 정도니 이 정권에 포진한 다른 인사들의 땅 투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배신한 정권이 내어놓는 ‘3기 신도시, 관련 공무원, 국토부’처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조사를 국민들은 납득할 수도 믿을 수도 없다"며 "상임위 개최를 통한 국회차원의 진상조사와 동시에 검찰은 즉각 수사에 돌입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대권 주자들도 일제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전날 "LH 사태는 현 집권세력 무능과 위선의 종합판"이라며 "국민을 분노케 하는 초대형 게이트"라고 밝혔다.

유승민 전 의원은 "투기의혹에 대해 당시 사장으로서 최소한 관리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오히려 비리를 덮으려는 발언을 하고 있다"며 "책임져야 할 국토부로 하여금 자체조사를 하도록 대통령이 지시한 것도 국민의 불신을 부채질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시흥=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4일 오전 LH공사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 경기 시흥시 과림동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21.3.4/뉴스1
국민 분노 직감한 與, 초강력 대응 메시지…양향자 "정권 명운 건다, 특별법 소급적용도"
여당도 강력 대응을 거듭 천명했다. 4월 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민심 폭발력이 큰 부동산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가는 치명적인 역풍을 맞을 수 있어서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파문이 확산하자 전방위적으로 엄단 방침을 내놓고 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땅 투기 의혹에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반사회적 범죄로 국민 여러분의 분노에 송구스럽다"며 "성역은 없다. 가장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잘못이 적발되면 처벌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수도권 신도시 지역의 지자체와 지방의회,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대부분을 여당이 차지하고 있는 터라 향후 조사나 수사에서 여권 인사가 연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강 대변인은 "이번 투기 의혹은 특정 집단에 국한되거나 여야가 다른 정쟁의 문제가 아니다"며 "민생의 문제이고 민심의 문제다. 오직 국민의 뜻에 따른 성역 없는 철저한 규명과 엄단만 남았다"고 했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1.3.5/뉴스1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전 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철저한 조사와 함께 발본색원을 지시했고 민주당 역시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가족, 또 보좌진까지 빠짐없이 당 윤리감찰단을 통해 정밀한 조사를 받도록 조치했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또한 특별수사단 구성을 완료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책임자 처벌과 부당 이득의 환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까지 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가장 단호하고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고 했다.

양 최고위원은 "법이 허용하는 수단은 물론 상상을 벗어나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뿌리 뽑겠다"며 "확인된 투기 이익은 필요하다면 특별법이라도 제정해서 국고로 환수시킬 것이다. 소급 적용도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일벌백계가 아닌 일벌천계, 일벌만계로 공직사회에 도덕의 지엄함을 바로 세우겠다. 국민의 분노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월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7/뉴스1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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