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의혹 합동조사단 '속도전'..실효성엔 '의문'

[앵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꾸려진 정부합동조사단이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 범위와 대상이 워낙 많아서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질 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합동조사단은 국토부와 LH, 지자체 공무원을 상대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걷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광명시흥 지구를 비롯해 하남교산, 남양주왕숙 등 8개 3기 신도시 지역 부동산 거래 내역을 모두 들여다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전수조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로 기간을 못 박았습니다.

합조단은 직계 존비속 거래 내역까지 샅샅이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적게는 2만 명에서 많게는 5만 명 이상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일부 직원들 사이에선 신도시 조성이나 주택 관련 업무를 해본 적이 없는데도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냐며 불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남 진주 LH 본사를 찾은 합조단은 3기 신도시 사업 추진자료와 인사자료 등 땅 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범위와 대상이 워낙 방대해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질 지 미지수입니다.

조사 대상인 국토부가 조사 주체로 참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제 식구 감싸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조사 결과, 매매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김성훈 / 변호사 : 특히나 일부 문제가 되는 임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직접적으로는 담당 업무를 당시에는 안 했던 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업무상 유출한 것이 아니라고 계속 항변한다면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도 밝혀내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조단이 '속도전'을 예고한 가운데 이번 투기 의혹을 최초 제기한 시민단체가 추가 폭로를 예고하고 있어 후폭풍이 어디까지 번질지 주목됩니다.

YTN 계훈희[khh021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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