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땅투기'에도 공급대책 강행..정부, 내달 2차 신규택지 발표

홍남기 부총리 "한치 흔들림없이 일관되게 추진"
공기업 직원 투기의혹에 '신도시 중단하라' 반발 여론 심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를 위해 브리핑룸으로 입장하고 있다. 2021.3.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정부가 다음 달 2·4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2차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공급대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83만호를 공급하는 2·4공급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광명·시흥에 이어 내달 2차 신규택지 공개

정부는 우선 이달중 2·4 공급대책의 후보지와 지난 8.4대책에 따른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할 예정이다.

다음 달에는 2차 신규 공공택지도 발표된다. 정부는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에 대한 투기 의혹을 의식한 듯 투기 우려가 없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2차 신규택지로는 고양 원흥, 김포 고촌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오는 6월에는 지난해 11월 전세대책에서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도 실시된다.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되며 2·4대책에 따라 올해 추진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도 발표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광명 시흥 신도시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조사단이 4일 출범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신도시 관계자 및 가족들의 토지 거래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지시한지 하루만이다. 사진은 이날 LH직원들이 사들인 뒤 묘목을 심어 놓은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소재 농지의 모습. 2021.3.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신도시 중단하라' 여론 악화…부동산정책 신뢰 추락 극복할까

문제는 광명·시흥 신도시 땅투기 의혹으로 추락한 국민 신뢰를 극복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앞서 LH 직원 10여명은 3기 신도시 발표에 앞서 광명·시흥지구에 100억원 규모의 땅을 매입해 땅투기에 나선 의혹이 제기됐다. 정부는 합동조사반을 꾸려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일가족까지 조사에 나섰으며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합동조사반은 이번 주 전수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투기에 나선 LH 직원들이 매입 부지에 묘목을 심는 등 전문적인 투기 수법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신도시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신도시를 비롯한 공급대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아직 전수조사 결과나 발표되지도 않은 상황에 정부가 섣불리 공급대책 강행의지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수조사 결과 추가로 투기의혹이 드러날 경우 정부의 공급대책 추진에도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나아갈 것"이라며 "이미 할 수 있는 일을 다했는데 그래도 또 한 걸음 나아간다는 '백척간두 진일보'(百尺竿頭 進一步)의 마음가짐으로 부동산정책 3대 실천사항을 올곧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oazh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