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반기는 건 LH와 국회의원 뿐"..'LH 사태' 예언한 유현준 교수

[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신도시 땅 사전 투기 의혹을 받는 가운데 'LH 사태'를 예언한 유현준 홍익대 교수가 6일 이와 관련해 "공공개발의 핵심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지적했다.

6일 유 교수는 채널A 뉴스에 출연해 LH 사태와 관련해 "사림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공공의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선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토지 보상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지지를 받게 돼서 재선될 가능성이 커지고 LH 직원들은 본인들의 일거리는 더 많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6일 유 교수는 유튜브 '집코노미 TV'에 출연해 "신도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LH 직원들 뿐"이라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이 발언은 최근 LH 직원들의 사전 투기 의혹이 불거지며 많은 누리꾼 사이에서 "유 교수가 현 사태를 미리 예언했다"라며 주목받기도 했다.

유 교수는 이날 방송에서 "사람들이 악당을 잡으려고 보통 많이 하는데 악당만 있는 게 아니라 위선자도 있다"라며 "악당과 위선자를 구분하는 방식, 이런 것도 예리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중요하다"라고 꼬집었다.

신도시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나라는 이미 91%가 도시화가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도시로의 이동은 없는 상태"라며 "이 상태에서 기존에 있는 도시 인프라를 이용해 밀도를 더 높이는 쪽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굳이 지금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또 다른 택지를 만드는 일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일들은 1970년대에 많은 인구가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을 할 때는 필요했던 일이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며 "오히려 기존에 있던 택지들을 더 개발, 업그레이드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임대 주택 위주 공급 정책은 전 국민을 소작농 만드는 일"이라고 비판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는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고 그 중산층이 늘어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하고 그게 공동체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을 가지면서 좋은 사회가 된다고 본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정부가 됐든 대기업이 됐든, 임대주택 중심의 정책을 펴나가면 소수가 자본을, 권력을 쥐게 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