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의혹 조사 곳곳이 암초..5만명 조사에 정보제공 거부도

[주간 경제 브리핑]
LH 사태 이번주중 1차 조사결과 발표 목표
일부 직원 및 가족 등 정보제공 거부로 난항예고
10일 관계장관회의서 시장교란행위 방지책 논의
8일 국회 산중위 손실보상법 및 탈원전 질의 예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지 국세청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이번주 최대 관심사는 LH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조사결과다. 정부는 ‘셀프조사’라는 비난에도 불구,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경우 최종 결과가 나올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자체 조사단을 꾸려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빠르면 이번 주중 1차 조사결과를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조사가 장기화하면 오는 4월 보궐선거에 악영향이 끼칠 것이란 우려에 속도전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조사 대상이 워낙 방대한데다 일부 직원과 직원 가족들이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LH조사 속도전…이번주중 1차 조사결과 발표 목표

7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합동조사단을 통해 3기 신도시 대상지역 전부, 국토부와 LH 공사 직원 및 직계가족 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조치 등의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대지 국세청장 등이 참석했다.

합동조사단은 국무조정실·국토부·행정안전부·경찰청·경기도·인천시에서 참여했다. 조사 지역은 광명 시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6곳과 택지면적이 100만㎡를 넘는 과천 과천지구·안산 장상지구 등 총 8곳이다. 조사 대상은 입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관련 기관이나 부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근무한 직원과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다. 조사대상은 적게는 2만 명에서 많게는 5만 명 이상 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회의를 마치고 발표한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조치하고 부당한 이득은 환수하는 한편 부동산 등록제 등 상시 감시 체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는 불법, 편법, 불공정에 기반한 4대 시장교란 행위는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불법·부당하게 활용해 투기하는 행위,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조작 행위, 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중개·교란행위, 내집마련 기회를 빼앗는 불법 전매 및 부당 청약 행위 등은 가중처벌도 강구할 것”이라며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 처벌을 참고해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하고 불법행위자는 최대한 시장에서 퇴출할 것”이라며 “특정경제범죄법의 상용 관련기관 취업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부동산 관련 업종 인허가 취득도 제한해 부동산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제443조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개정을 통해 이같은 규정을 적용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리는데다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10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다시 열어 이날 내놓은 시장 교란 행위 방지책에 대해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OECD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 상향여부 관심

이밖에 주요 경제일정으로는 8일 오전 10일 국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린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박진규 차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인 손실보상법 관련 법안논의와 현안질의가 예정돼 있다. 산업부 관련 감사원 탈원전정책 관련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9일 중간 경제전망을 내놓는다. 코로나19 3차 재확산으로 인해 타격을 입흔 한국 경제 성장률을 어떻게 바라볼지가 관심사다. OECD는 지난해 12월 경제전망을 통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020년 마이너스(-) 1.1%, 2021년 2.8%로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실제 잠정치(-1.0%)와 비슷한 수준이다. 기재부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3.2%로, 한국은행은 3.0%로 전망했다.

9일 한국은행은 1월 국제수지(잠정)를 발표한다. 지난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753억달러 흑자를 기록한 분위기를 이어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0년 12월 및 연간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경상수지는 752억8000만달러로, 전년(596억8000만달러)보다 156억달러 증가했다. 1998년 이후 23년 연속 흑자이자 2018년(774억7000만달러) 이후 2년 만에 최대치다.

기재부는 10일 월별 국세 수입과 지출 및 재정 지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재정동향 3월호를 발간한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85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7조9000억원 감소했다. 사상 첫 2년 연속 국세 감소다. 3월호에는 올해 1월 국세수입 현황이 공개된다.

김정민 (jmki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