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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떠난 검찰, 고검장회의 "국민 공감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정경훈 기자 입력 2021. 03. 08. 17:21 수정 2021. 03. 0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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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첫 전국 고검장회의를 연 대검찰청이 형사사법 시스템의 중대한 변화와 관련해 국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는 등 방침을 밝혔다.

이번 고검장 회의는 윤 전 총장 사퇴에 따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주재했다.

대검은 이번 회의를 통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에 관한 논의를 주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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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로 인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전국고검장 회의가 시작됐다. 고검장들은 이 자리에서 여권이 추진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린다. 8일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를 찾은 고검장들은 '어떤 논의를 할 것인지' ' 중수청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조직안정방안은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 등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1.3.8/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첫 전국 고검장회의를 연 대검찰청이 형사사법 시스템의 중대한 변화와 관련해 국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는 등 방침을 밝혔다.

대검은 8일 오후 4시50분쯤 전국 고검장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이와 같은 논의 내용을 밝혔다. 이번 고검장 회의는 윤 전 총장 사퇴에 따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주재했다.

회의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등 전국 6명의 고검장이 모두 참석했다. 고검장들은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해 약 5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 진행했다.

대검은 이번 회의를 통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에 관한 논의를 주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검찰총장 임명까지 앞으로 1~2개월이 걸린다는 전망이 나온 만큼 조직 안정화 방안도 회의의 주요 주제였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형사사법시스템의 중대한 변화를 불러오는 입법 움직임에 대한 일선의 우려에 인식을 같이 한다"며 "국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절차에 따라 의견을 개진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중대한 변화'는 중수청 설치 법 등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 "개정 형사법령 시행상의 혼선,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제도 안착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알렸다.

윤 전 총장은 중수청법 등으로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면 부패범죄 수사 역량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윤 총장 재직 당시 대검은 전국 검찰청 검사들로부터 중수청 설치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도 고검장 간 중수청 관련 의견 교환을 나눈 가운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은 것이다.

대검은 "총장 공석 상황에서 검찰 구성원 모두가 흔들림 없이 국민권익 보호와 공정한 법집행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자체 검찰 개혁도 차질 없이 수행해나가겠다"고 했다.

아어 "고검장들은 산하 검찰청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복무기강을 확립하는 등 조직 안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알렸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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